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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된 굴착기 운전자는 건설사측 일부"
남부지법, 근로복지공단 구상금 청구소 기각
건설회사에 임차된 굴착기 운전자가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냈을 때 이 운전자는 건설회사의 관리ㆍ감독 아래 있었으므로 건설사측 일부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9단독 이우철 판사는 14일 근로복지공단이 굴착기 운전자 이모(32)씨와 굴착기의 보험사 J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회사가 굴착기와 그 운전자를 임차해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기계를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하는 위치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재해법 54조 1항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재해로 인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굴착기 운전자는 산재법상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가 아니라 건설회사의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건설회사측의 일부로 봐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사용종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2001년 11월 T건설사에 임차된 이씨가 운전부주의로 T사의 일용직 노동자 김모씨 등 2명에 상해를 입히자 근로복지공단이 이들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뒤 사용자인 건설사측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상해라고 주장하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20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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