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출퇴근 사고도 산재
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회사원 박모(39)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그동안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 한정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다만 공무원이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경우는 통근차량의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근은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불가결의 행위"라며 "사용자가 제공한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불편한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통근하는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의 범주에 넣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경우 통근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일반 근로자도 통근재해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도 갖고 있는 만큼 일정 범위의 통근재해를 산업재해의 하나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근재해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면 적자가 발생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에 대해 박상훈 부장판사는 "프랑스와 독일에선 통근재해를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직장 동료를 태우고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결빙된 도로 위에 뿌려진 모래에 미끄러져 마주오던 차와 부딪쳐 중상을 입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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