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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89.6.16. 선고 88가합2508 제3민사부판결 【손해배상(산)】: 항소
[하집198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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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1차사고와 2차사고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나. 전신마취를 요하는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담당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판결요지】
가. 피해자가 1차사고(산재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중 2차사고(의료사고)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된 경우 위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없으나 1차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조건적 관계가 존재한다면 1차사고의 가해자는 그로인한 손해액, 즉 2차사고로 인한 사망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1차사고만에 의하여 산정되는 손해액만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를 할 경우에는 환자의 간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의사는 그 환자에 대한 전임의사작성의 진료일지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간기능 이상이 엿보이면 이에 대해 내과전문의의 자문을 구하여 통상적인 간기능검사 이외에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간기능의 정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에 전신마취를 요하는 수술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763조,제393조
나.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4.24. 선고 79다156 판결(요민I 민법 제763조(33) 1319면 공612호 1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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