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1997.12.15.(48),3887]
--------------------------------------------------------------------------------
【판시사항】
[1] 재요양의 요건과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및 그 입증 방법·정도
[2] 일과성 뇌허혈로 제1차 요양을 받은 방송국 기자가 그 요양을 종결한 후 악성 뇌종양인 다형성 교모종의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신청한 경우, 그 재요양신청 상병과 당초의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는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사실에 의하여 일정한 개연성이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2] 일과성 뇌허혈로 1개월 동안 제1차 요양을 받은 방송국 기자가 그 요양을 종결한 후 뇌종양 중 가장 악성 뇌종양인 다형성 교모종으로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신청한 경우, 다형성 교모종의 경우 여러 가지 치료를 하더라도 진단시부터 보통 6개월 내지 1년 정도밖에 생존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의 재해인 일과성 뇌허혈로 인하여 뇌종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과성 뇌허혈이 이미 발병한 뇌종양으로 인하여 야기되었다고 할지라도 뇌종양의 최초 발병이 위 기자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요양신청한 상병과 당초의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공1995상, 511),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공1995하, 3418),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공1997상, 1263)
【전 문】
【원고,상고인】 박은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해익 외 4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7. 25. 선고 96구32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본다.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40조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는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사실에 의하여 일정한 개연성이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망인은 방송국 기자로 근무하던 중 1995. 1. 16. 21:30경 저녁뉴스를 진행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진찰을 받은 결과 일과성 뇌허혈로 밝혀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같은 해 2. 18.까지 요양을 받은 사실, 그 후 망인은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심한 두통증세를 느끼던 차에 1995. 5. 12.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우측 두정부 뇌종양으로 진단을 받고 종양제거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1996. 10. 26. 사망한 사실, 일과성 뇌허혈은 뇌혈관의 혈류장애로 일어나는 뇌기능의 장애로서 내경동맥의 죽상혈전증, 심장성색전증, 고혈압성말초동맥변화 및 뇌종양 등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뇌기능장애가 수십분간 지속된 후 회복되며 드물게는 뇌기능장애가 24시간까지 계속되다가 회복되는 수도 있는 사실, 뇌종양은 아직 정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유전적 인자, 바이러스 감염,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을 뿐 과로에 의하여 뇌종양이 발병한다거나 일과성 뇌허혈이 과로에 의하여 뇌종양으로 전이된다는 보고는 없는 사실, 망인의 뇌종양은 1994년 후반기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뇌종양 중 가장 악성 종양인 다형성 교모종인데 이 질병의 경우 여러 가지 치료를 하더라도 진단시부터 보통 6개월 내지 1년 정도밖에 생존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당초의 재해인 일과성 뇌허혈로 인하여 뇌종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의 재해인 일과성 뇌허혈이 이미 발병한 뇌종양으로 인하여 야기되었다고 할지라도 뇌종양의 최초 발병이 위 망인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위 뇌종양이 단기간 내에 생명을 빼앗아가는 악성 종양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미 발병되어 있는 뇌종양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재요양신청한 상병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당초의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