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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등록일 2005-09-28 오후 4:47:06
제목 서울행정법원 2005.05.17 선고 2004구합38164 판결
서울행법 2005. 5. 17. 선고 2004구합38164 판결 【유족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확정
[각공2005.7.10.(2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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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근로자의 상속인이 사업주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할 유족보상일시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결정의 법적 성질 및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그에 대한 권리구제방법(=공법상 당사자소송)
【판결요지】
[1] 근로자의 상속인이 사업주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의무의 이행행위로서 지급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경우 그 배상의무를 인수하여 그 손해를 전보해 주는 책임보험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사망으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그 법적인 성질을 달리하므로, 위와 같은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할 유족보상일시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 제3호 및 제4호, 제88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지급의 요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인용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은 신청인에게 급여청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공권적으로 확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확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라 할 것인데, 보험급여에 관한 지급결정이 있었음에도 그 후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절한다면 이는 이미 결정된 보험급여의 이행이라는 사실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법적 구제는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사실행위로서의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실행위의 불이행을 또다시 지급거부결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하여 항고소송(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 제3호,제4호,제43조,제48조 제3항[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 제3호,제4호,제43조,제48조 제3항/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 제3호,제4호,제43조,제51조,행정소송법 제2조,제3조 제2호
【참조판례】
[1]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공1991, 2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