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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상법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게시번호 83 판결년도 '05.10.07 사건번호 2003다6774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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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상법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판결요지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할 것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그 범위를 달리 하므로 두 청구권은 별개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3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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