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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분류표의 해석 비 고
게시번호 318 회신일자 2006-04-04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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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舊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제3호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해석은?
【회신내용】
舊 장해등급분류표에서는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또는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를 각각 제3급 제3호와 제5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및”을 “또는”으로 해석할 경우 제2급 제3호와 제3급 제3, 5호가 내용상 중복되는 결과가 되며,
동 장해등급분류표의 문맥상 선택의 개념(or)에는 “또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예 전화: 제1급 제2호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 문맥상 “및”에 대해서는 포함의 개념(and)로 사용하고 있는 점(예 전화: 제4급 제8호 -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이 확인되는 바,
이를 종합하면, 장해등급분류표 제2급 제3호의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한팔과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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