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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자문관련 적법여부 비 고
게시번호 242 회신일자 2005-11-02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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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대한 변호사 자문 수수료를 받는 것이 보헙업법 등에 위반되는지?
【회신내용】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88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가 작성한 손해사정서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를 작성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의 책임임.
다만, 손해사정사는 배상책임보험 등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손해사정사가 자문의견을 수용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인 외의 자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따라서, 변호사가 손해사정서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보험업법 및 보험관련법령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변호사법(예 : 제34조 변호사가 아닌자와 동업금지 등) 및 기타 법률의 저촉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원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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