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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의 상해에 대한 손해사정 가능 여부 비 고
게시번호 189 회신일자 2005-07-21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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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생보사(종신보험의 상해특약)의 상해에 대하여 손해사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보험업법 제185조, 제188조 및 제189조에 비추어 볼 때 생명보험상품은 정액보험이므로 보험금 지급시 손해사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법 제189조 제2항에 의해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보고서를 손해보험사와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생명보험사는 그 교부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상 손해사정과 관련된 규정은 생명보험사에 대하여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만, 향후 생명보험사 및 제3보험사가 실손형 보험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시 손해사정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동 손해사정업무는 제4종 손해사정사가 수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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