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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럴땐 어떻게?
아침에 회사 출근 중 교통사고 시 산재처리는?
저희 직원이 지난 겨울 아침 출근길에 빙판길에서 자신의 승용차가 미끄러져서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이처럼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서 회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선 기억해야 할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업무상의 재해"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제1호).
그리고 출퇴근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는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35조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바,
1)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 동료직원의 경우에는 자가용 승용차로 출근 중이었으므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또한 사업주가 이에 준하여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을 지배. 관리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도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사 동료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급여가 인정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 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회사에서 타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 근로자가 그 차량에 탑승하고 출근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1999. 9. 3. 99다24744).
결국 판례는, 출 퇴근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배 관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퇴근 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시에 사고에 대해서 산재적용을 받으려면 일단 출퇴근하는 교통수단이 회사의 통제하에 있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회사통근버스등을 이용할때 발생하는 사고일때 쉽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은 중복이 되어서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교통사고인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로서 가해자측의 자동차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는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도 자손처리가 되면 치료비를 산재로 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자손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음주나 무면허등이 아니라면 자동차사고도 본인의 부상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산재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참 많은데 우선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때 산재적용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 의하면
통근재해란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라 정의하고 있으며, 통근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로 보아 사고차량이 개인소유 차량으로써 차량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경우라면 산재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니드플러스 공인노무사 김경민입니다..
산재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의 재해만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라는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업무 상)"에 있는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출퇴근 시에는 다른 교통편이 없거나 불가피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편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교통편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합니다..
즉,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산업재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고, 이러한 책임을 직접지게 되면 부담이 커지는 사업주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산재보험)을 들게 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일어난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무리 산재가 무과실책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인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휴일에 회사의 지시에 의해 출근하다가 발생된 일이므로, 말씀하신 판례에서의 사례와 유사한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위 원칙에 의하면 산재로 인정 받기는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신청을 해 봐야 인정을 받을지 못 받을지 알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보상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등)를 잘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때 최근 관련 판례를 잘 연결시켜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공단에서는 같은 이유로 불승인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귀하도 소송을 제기하셔야 겠지요..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출퇴근시 사고도 무조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법령을 개정하고 공단 내부 지침 등을 수정할 날이 오도록 해야겠지요..
판례는 하나의 케이스(사례)일 뿐이므로, 그 케이스만으로 다른 경우도 모두 인정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단편적인 사례만으로 전체로 확산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노무사들도 해당 판례를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퇴근길 교통사고 사망시 산재 처리가 가능 한가요??
저희 형이 4월 1일 (일요일) 에 출근을 했다가 몸이 안좋아 회사에 말한 후
조퇴를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 하셨는데 산재처리가 가능 할까요??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면 형이 결혼도 안했고 부모님은 아직 60세가 안되셨는데
보험금은 얼마가 나오게 되나요??
추가된 질문 (2007-04-09 09:22 추가)
형은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었구요
현장기사직을 하고 있어 강화 초지대교 부근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이 외진곳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첫 차를 타도 회사에서 요구한 시간에 출근을 하는것이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회사에서 지원 해 왔구요
이번 사고가 있기전에 형이 현장에서 무릎을 다쳐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수술을 받은후 6주 진단이 나왔는데 회사 사장님이 병원에 찾아와서
회사가 바쁘니 나와서 사무 일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형이 조기 퇴원을 했습니다.(3월 7일~ 3월 26일 까지 입원)
형이 전날 감기 때문에 일찍 잠을 잤었는데
몸 않좋아서 조퇴를 해달라고 했으니 감기가 심해 져서 조퇴를 한거 같습니다.
교통사고 정황은 아직 경찰에서 조사 중인데
사고 난 곳이 중앙선을 침범한 일차선 도로였구요
형이 다니던 회사에서 내일 집으로 온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답변
【판시사항】
가. 사업이 1회적이거나 사업기간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사업인지 여부 나. 통근중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사업인지의 여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나.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참조조문】
가.근로기준법 제10조/ 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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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 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를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나. 소외 망인은 퇴근방법과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출 처 최신 노동판례 96 - 3호(170∼172면) ; 법률신문 1996. 12. 16. (11면)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11. 판결, 92누16805
대법원 1995. 9. 15. 판결, 95누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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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봅니다. 근로자가 자신이 소유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사실상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자가용으로 출퇴근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청원경찰의 출퇴근을 위하여 사업주가 연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출퇴근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93.09.14, 대법 93누 5970)
회사원이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7.11.14, 대법 97누 13009)
업무상 필요에 의해 조기 출근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93.05.11, 대법 92누 16805)
사업주 지시에 의해 낫을 구입하고, 본인소유 차량을 이용 출근하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4.09.12, 산심위 94-720)
회사 소유 출퇴근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2.03.23, 산심위 92-134)
** 출퇴근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가?(사례별 판례 발췌) **
사용자의 지시. 종속하에 있는 회사소속 출.퇴근 버스나 기타 차량에 의한 출.퇴근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본인의 승용차나 오토바이, 자전거나 도보 또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가 일어난 재해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승용차나 오토바이, 자전거나 도보 또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출.퇴근중에 재해라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출.퇴근시간보다, 더 빠른시간, 또는 더 늦은 시간에 일어난 재해와 순로가 다른 지점에서 일어난 재해는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입증이 될 경우 업무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o 퇴근시간에 사내주차장쪽으로 버스를 타러 가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는 퇴근을
위한 행위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83.11.21. 산심위 83-164)
이유: 사업장내에서 작업시작 전의 작업준비 및 작업종료 후 퇴근하기 위한 행위는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로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 함.
o 고속도로변을 걸어서 출근도중 재해를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입니다.
('84.1.23. 산심위 83-222)
이유: 동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을 통해서 출.퇴근하였고,
동공사현장이 호남고속도로 확장구간으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는 사업장내에서
출근도중 발생한 재해임으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 함.
o 회사에서 유지비를 보조하는 자기차량 운전중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는 업무
와 관련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업무상 재해여부룰 판단해야 합니
다. ('84.12.22. 보상 1458.7-25001)
이유: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로부터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동 차량을
이용,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
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써 출.퇴근중의 재해는 순로 이탈여부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
o 업무용 차량에 편승하여 퇴근하던 중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87.11.4. -17468)
이유: 출.퇴근중의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외 재해이나,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이용하도록 하여 출.퇴근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하고 있음.
o 야근후 영업용 택시를 타고 귀가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
다.('88.10.11. 재보 01254-15311)
이유: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중의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의 이용을 사업주가 강제하는 경
우에 한하여 통근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간주하고 있음. 따라서 통근버스를 운행
하지 아니하고 수당을 지급할지라도,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영업용택시 등)을
이용한 출.퇴근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 것임.
o 밤늦도록 연장근무하고 개인소유 오토바이로 퇴근중 재해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습니다.('90.7.23. 산심위 90-271)
이유: 비록 회사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월 20L씩 유류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사업주가 제
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물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개인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중에 재해가 발생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o 회사에서 차량유지비를 지급한다 해도 개인소유차량으로 통근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91.3.12. 재보 01254-3383)
이유: 사고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차량이 아니고 개인소유 승용차이며 날씨의 불순 등의
경우에만 임시적으로 퇴근을 위해 이용한 점으로 볼 때, 비록 소속 회사에서 휘발유나
세차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을지라도 사고차량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 또는 이에 준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는 바, 위 피재근로자의 경우 업무외 재
해로 인정함이 타당 함.
o 현장소장이 지급한 회식 경비로 1,2,3차 회식을 한 후 개인소유 오토바이로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유: 회식의 참가인원 및 경비의 부담 등을 볼 때 참석자들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성격의
회식이 아니었음이 확인되고 사고 오토바이 역시 소유자가 피재자나 사업주 것이 아닌
것으로서 이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재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행위중에 발생한 업무의 사망으로 판단 함.
o 관리 감독자 교육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귀사도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
해에 해당됩니다.('92.12.28. 산심위 92-1133)
이유: 회사대표의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피재자가 당일 교육을 마치고 귀사도중이라고 진
술한 점등을 감안할 때 본건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함이 타당 함.
o 담당 부서장의 유선호출을 받고 본인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중 마주오던 차량
과 충돌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94.2.28. 산심위 94-73)
이유: 비록 동 사고차량 유지관리권이 회사가 아닌 피재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피재자의 경우
휴무일(오전) 사업주의 출근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상시의 출근경로를
택하여 출근 하던중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이는 평상시의 출근중의 재해로 볼 수
없고,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 발생한 출장중의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o 통상의 출.퇴근시간 외에 비상호출 등과 같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출.
퇴근하던 중에 발생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94.4.12. 재보 68604-
389)
이유: 통상의 출.퇴근시간 외에 비상호출 등과 같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출.퇴
근하던중에 발생된 재해라면 재해인정기준(출장중 재해)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됨.
o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낫을 구입하고,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 출근하던중 교통사
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94.9.12. 산심위 "94-720)
이유: 본건 재해는 출근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 다음 복귀 하던중의
재해로서 이는 출장중 재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판단 함.
o 담당구역의 청소도중 아침식사를 하기 위하여 본인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
가도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95.1.23. 산심위 94-1239)
이유: 청소작업을 마치고 피재자 오토바이를 이용, 퇴근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될 뿐 청구
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근거가 희박함.
o 사업주가 유류와 차량유지비를 재공하였으나 차량의 유지관리권이 재해자에게
전담된 재해자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중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
당되지 않습니다.('95.9.29. 보상 68607-571)
이유: 산재보험법상 통근중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서 관리. 이용권이 재해
근로자에게 전담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던중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업무상 재
해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음.
o 회사회식후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귀가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95.10.13. 서울고법 95구 13298)
이유: 원고가 참석하였던 회식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
었고, 원고는 그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채 회식이 끝난 후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으로 귀가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니, 그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베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o 계속된 잔업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봅니다.('99.6.8. 서울지법 98가합 79650)
이유: 누적된 피로에 의한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임.
o 개인 소유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99.7.1. 서울고법 99누 2705)
이유: 망인이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나 과로가 수반된 기존의 다른 조건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망인이 과로가 초래한 졸음운전에 따른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운전행위에 따른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음('92.2.14. 대법 '91누 6283 판결 참조)
o 새벽 1시까지 근무하다가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99.12.24. 대법 99두 9025)
이유: 망인과 같이 근무를 위한 차량이용이 많은 영업사원들에게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유
류비, 주차비 등을 지급하고 차량구입을 보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만으로는 망인의 위 퇴근과정이 사업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거나, 위
승용차가 사업자가 제공한 것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산재보상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o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던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담벼락을 들이받
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전두골 골절, 안와골골절 및 함몰"로 요양신청을 한 경
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2001-632호, 2001. 7. 27. 산심위)
이유 : 청구인이 출근중 이용한 차량은 회사에서 주문받은 상품을 매장에 배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으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차량이
비록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차량은 아니라고 하여도 업무관게로 인하여 사업주의
묵시적 인정내지 관례적 지시에 따라 동 차량으로 출근하는 상태는 사업주의 지배
범위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근무중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하겠음.
다음은 사고경위서를 예제로 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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