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제목 근로자들이 매달 지급받은 운영보조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6/12/01 조회 720
첨부파일 [1] 2005가단106781(요지).pdf
[2] 2005가단106781(판결문).pdf
내용
근로자들이 매달 운영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영보조금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공무국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정책적, 은혜적 배려로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