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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의하여 고용된 인부가 공사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그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6/03/24 조회 1441
첨부파일 [1] 2005가단43996(요지).pdf
[2] 2005가단43996(판결문).pdf
내용
건축주로부터 주택신축공사 중 지붕공사만을 도급받은 수급인에 의하여 고용된 인부가 공사 중 추락한 사안에서, 건축주가 전체 공사 중 일부 공사는 직접 시공하고, 나머지 공사는 각 부분별로 도급준 다음 자신이 직접 또는 현장관리인을 통하여 공사를 관리, 감독하여 왔고, 더욱이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할 의무는 지붕공사만이 아닌 공사 전체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건축주에게도 안전시설을 구비하여 추락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건축주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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