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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부위 신경증상 장해등급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청구
sanjaeclean 2005.11.18 16:35
조회 676
0000 심사결정 제 0000 호
심 사 결 정 서
사 건 명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청구
심사청구인
성명
0 0 0
주소
경상북도 00시 000동 00-00
결 정 기 관
근로복지공단 00지사장
결 정 을
받 은 자
성명
0 0 0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의 관계
본 인
주소
상 동
대 리 인
성명
주소
재해를당한
근 로 자
성명
0 0 0
주소
상 동
소속
00정밀
주문 : 근로복지공단 00지사장이 1999. 11. 1. 피재근로자 000에 대 하여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청구인 피재근로자 000(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9. 11. 1. 근로복지공단 00지사장(이하 “결정기관”이라 한다)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한다.
다 음 장 에 계 속
이 유
청구인은 00정밀 소속 근로자로서, 1999. 7. 14.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수지 첨부손상 2, 4, 5 좌측, 조갑손상 제3, 4, 5지 좌측, 개방성골절 제3, 4, 5지 원위지골 좌측”으로 요양하다가 1999. 10. 9. 치료종결되어 결정기관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결정기관은 청구인의 잔존 장해상태가 좌측 제3, 4수지 조갑변형은 있으나 운동기능에는 이상이 없어 “장해등급 기준미달”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일을 할 때 다친 손가락이 시리고 고름이 나오며, 손가락 끝이 감각이 없고, 손톱이 없어 손가락에 힘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부지급한 결정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장해상태가 결정기관이 결정한 장해등급 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청구취지 및 이유서
3. 결정기관의견서
4. 장해급여사정서(자문의 소견포함) 사본
5. 장해보상청구서(주치의 소견포함) 사본
6.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서
7. 기타 참고 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심사하건대, 장해등급은 업무상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잔존하는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피재자의 치료종결 후 잔존 장해상태에 대한 00000병원 주치의 소견는 “좌측 제3지 국소피판부위, 조갑변형, 좌측 제4지 조갑변형, 운동범위 좌측 제3지는 굴곡 90도, 좌측 제4지는 굴곡 90도”이고, 이에 대하여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은 “좌측 제3, 4수지 조갑변형은 있으나 운동기능에는 이상없음”이며, 청구인의 심사청구 자료일체를 공단본부 자문의에게 제출하여 자문의뢰한 바, 소견은 “청구인의 기록과 방사선소견을 검토한 결과 최초상병의 후유증으로 좌측 제3, 4수지의 원위부 조갑변형, 염증, 감각이상 등의 증상이 잔존하는 바 현 상태에서 장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됨”이라는 소견이다.
이상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치료종결 후 잔존 장해상태는 좌측 3, 4수지 원위지관절 운동범위가 각각 90도로 정상가동영역(70도 AMA)에 해당되고, 좌측 제3, 4수지 조갑변형이 있다는 주치의 소견및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과 청구인은 좌측 제3, 4수지의 원위부 조갑변형, 염증, 감각이상 등의 증상이 잔존하는 바, 현 상태에서 장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으로 보아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정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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