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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청구건(98-41)
1. 사 건 명 : 98 조정 - 41, OOO보장보험 분쟁
피보험자가 작업중 추락하여 제2요추 압박골절상으로 장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였고 육체적인 고통, 향후 회복정도 및 복직에 대한 염려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등이 피보험자의 사인인 심근경색증을 급속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한데 대해, 피신청인 보험사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OO중공업(주)와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OO중공업(주), 피보험자 OOO, 만기 ㆍ퇴직ㆍ입원ㆍ장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10,000천원, 월납보험료 53,800원으로 하는 OOO보장보험겠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하였다는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추락사고와 사망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이 건 피보험자의 사체 부검의에 의하면 심근경색증은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흔히 올 수 있고 또한 관상동맥에 협착이 있어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주막하출혈은 심장병이나 고혈압 등이 있는 사람에게 과로나 죔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경미한 외인"이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의 발생원인인 경우에 일반 통상인에 있어서는 거의 영향이 없는 단순ㆍ경미픗?뭣?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심근경색증이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로 인한 합병증인 뇌지주막하출혈이 병발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사실, 위 추락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심근경색증에 작용한 정도는 의학적 견지에서 위 피보험자의 구체적 사고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달리 여타의 반증이 없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추락사고 발생 당시 위 피보험자의 체내에 심근경색증 등의 질환이 내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것과는 별도로 추락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강력하거나 직접적이어서 그 결과로 심근경색증 등이 활동을 개시하였다면 그 심근경색증 등에 의하여 야기된 사망사고는 위 약관에서 말하는 우연한 사고의 결과가 되는 것이며, 또한 위 추락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결과가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훨씬 급속히 진행시킨 경우,
즉 사망사고가 우연한 사고 혹은 질병만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두가지의 원인이 발생함에 있어서는 독립하면서도 공동으로 작용하여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작용한 경우에 있어 당연한 결과로 생각되는 것보다 훨씬 중대한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의 결과로서 위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재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두고 경미한 외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위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그 이유가 충분치 못하다 할 것이므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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