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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 필요
대법원 2003-07-22 2003다24451
사 건 명 : 보험금
사건종류 : 민 사
결 과 : 파기환송
주 심 : 박 재 윤 대법관
□ 판시사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의 포괄적, 묵시적, 추정적 동의를 유효한 동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상법 731조 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이고,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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