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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7부는 보험사측이 영구적인 정신장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들어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약관에 명시돼있지 않은 경우 명시돼있는 지급사유에 준해 지급한다는 준용규정이 있는 만큼 일시적인 후유장애도 보험금의 5%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
【보험약관의 준용규정을 폭넓게 해석한 판결】
서울고법 판결
법원이 보험 약관의 준용규정을 폭넓게 해석, 약관에 없는 보험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1일 Ｓ보험이 일시적인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최모(51·여)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Ｓ보험은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Ｓ보험측은 영구적인 정신장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들어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약관에 명시돼있지 않은 경우 명시돼있는 지급사유에 준해 지급한다는 준용규정이 있는 만큼 일시적인 후유장애에도 보험금의 5%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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