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일 이후에 제적된 경우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당해 약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이혼하고, 사실혼관계에 있다할 지라도 배우자가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음
(2004년 7월 27일 제10차 결정)



담당부서  소비자보호센터  담 당 팀  분쟁조정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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