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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신경계 장해로 한쪽 팔 마비 2004-02-18 136
○보험자 : “중추신경계 손상시 장해 등급 1·2·4급
뿐”이라며 “3급 진단서 의미없다”주장
○분조위 : “약관상 중추신경계 장해로 한쪽 팔 마비시
4급 이라고 명시 안했다”며 3급 판정
2000년 10월 술을 먹고 뒤로 넘어져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뇌경막상혈종, 뇌좌상 등의 병명으로 수술을 받은 A씨는 지난해 6월 같은 병원에서 복합 뇌기능 장해로 인한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대하여 보험약관상 4급에 해당된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또 같은해 7월 뇌출혈 후유증으로 왼쪽 팔이 마비되어 장해등급 3급에 해당된다는 신체장해진단을 받았다.
이에 보험사는 A씨에게 중추신경계 장해로 인한 4급 장해진단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장해등급은 1급, 2급, 4급뿐이므로 왼쪽 팔 마비를 이유로 발급받은 3급장해진단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왼쪽 팔을 사용할 수 없는 3급 장해상태가 되었음에도 4급 장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금융감독원 분쟁위원회는 중추신경계 장해로 인해 한쪽 팔이 마비 됐을때 3급 장해로 인정할 수 있느냐를 문제의 쟁점이라고 봤다.
보험사는 한쪽 팔 마비가 중추신경계 장해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약관 해석상 장해등급 3급은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약관에서 한 팔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중추신경계 장해로 인해 한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또 단순히 한쪽 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3급으로 인정하면서 중추신경계가 손상되어 한쪽 팔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4급으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보험사에게 이미 지급한 4급장해보험금과 3급장해보험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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