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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후 이륜차 구입해 운행중 사망 2004-02-18 123
○ 보험사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삭감 지급
○ 분조위
“직업·직무 변경으로 인한 것 아니므로 고지의무 해당 안된다”판결
99년 ○보험사와 운전자상해보험 등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에 오토바이는 운전하지 않는다고 했던 A씨는 지난해 10월 이륜차를 구입해 운행하던 중 한달만에 충청북도의 한 도로상에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사고가 나자 보험사는 계약체결후 A씨가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륜차의 운전자와 이륜차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별도로 직무분류(위험등급 3급)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는 약관상 직무 변경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했다.
그러나 A씨 유가족은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려야하는 규정이 약관에 없을 뿐 아니라 오토바이를 직업 또는 직무상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여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통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삭감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분조위는 A씨가 보험계약체결 후 이륜차를 할부로 구입해 등록하지 않은 채 운행하면서도 운전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약관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에 위배된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보험계약체결 당시 이륜차의 운전을 계약후 알릴의무에서 정한 직업 또는 직무와 동등하게 평가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본건 해당약관에서 정한 직업 또는 직무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조위는 A씨가 보험계약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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