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에서의 운행의 의미(분쟁사례)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무배당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함.


􄤨 피보험자(망인 : 신청인의 夫)는 ■■시소재 ○○도로에서 차량 도로변에 주차시키는 과정에서 동 차량의 열린 운전석 문과 차량사이에 끼인 채 경사길에 후진됨으로 인해 운전자가 운전석문과 벽 사이에끼여 압축됨.


􄤨 신청인은 문과 벽 사이에 끼여 몸이 압박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사고 당시 차량의 엔진은 켜진 상태였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측에 휴일사고임을 이유로 동 특별약관에 의거 해당보험금을 지급함.


􄤪 보험금 지급내용
☞ 주보험금은 교통재해시 1계좌당 ××××만원지급, 휴일교통사망보험금은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배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휴일교통상해특약에 의하면 휴일이란 금요일12:00시 이후,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을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2.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피보험자는 몸이 차량에 끼인 채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차량엔진이 켜진 상태였으므로 동건 사고는 차량탑승중의 사고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 바, 피신청인은 해당약관에 따라 차량 탑승중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 해당보험약관 차량탑승중 특약 및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분류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란“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음.


- 본 건 사망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차량을주차시킨 후 완전히 차량에서 하차하여 두발이 지면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경사로 상의 차량이 갑작스럽게 뒤로 후진하면서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한 피보험자가 차량과 함께 뒤로 밀리면서 차량과 벽사이에 끼어 사망한 것으로 이는 차량 탑승중 재해에 해당되지 않은 사고임.



- 따라서 신청인에게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였는 바, 더 이상의 추가보
험금 지급채무는 없음.




3.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 동 특별약관 제2조에 의하면“차량탑승중교통재해란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에게 별첨(차량탑승중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라고규정하고 있음.




􄤨 또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분류표1에 의하면“이 보험에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다음에“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차량탑승중의 교통재해로 정의하고있음.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에 대한 해석


􄤨 이건 사고는 망인이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시키는 과정에서 동 차량의 운전석문과 차량사이에 끼인 채 동 차량이 후진되었고 이에 따라 운전석문이 담벼락과 압축되면서 차량문에 몸부위가 압박되어 현장에서피보험자가 사망한 사고로, 운행중인 차량에 탑승중 발생한 사고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




􄤨 동 특별약관에는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이 약관에 차량의 운행에 관한개념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동 특별약관을해석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대법원은 해석하고 있음.(‘97.9.30 선고 97다24276 판결)




􄤨 피신청인은 이건 사고의 경우 망인이 차량을 주차시킨 후 완전히 차량에서 하차하여 두발이 지면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경사로 상의 차량이 갑작스럽게 뒤로 후진하면서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한 피보험자가 차량과 함께 뒤로 밀리면서 차량과 벽사이에 끼어 사망한 것으로 이는 차량 탑승중 재해로보기 어려워 보험금의 추가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본 건 보험약관의 차량탑승중의 의미는 차량 탑승자가 차량에 승차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탑승자가 차량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때까지의 전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사고차량을 주차시키는 과정에서 시동을 켠 채 하차하다가 차량이 후진되어 운전석 문이 담벼락과 부딪치면서 피보험자의 몸 부위가동 차량의 운전석 문과 차량사이에 끼인채 사망한 사고인 바, 피보험자의 사망위치로 보아 피보험자는 운행을 마치고 시동을 멈춘 후 차량에서 완전히 이탈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동 사고차량에 탑승 중에 있었다고 판단됨.




- 나아가 본 건 사고는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자동차가 후진하면서 발생한 사고인 점으로 볼 때 사고 당시 피보험자는 사고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 즉 운행중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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