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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에 따른 지급율 산정시 기왕증의 기여분 처리방법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파기환송
◇보험약관에 첨부된 별표[후유장해지급률표]에 따른 지급률이 80% 이상인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해보험에 “피보험자가 약관 소정의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질병의 영향으로 그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는 약관 규정이 있을 때 그 규정의 취지◇
보험약관에 첨부된 별표[후유장해지급률표]에 따른 지급률이 80% 이상인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가 약관 소정의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질병의 영향으로 그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위 별표에 따른 지급률이 80%를 초과하는 후유장해를 입었다면 일단 보험계약 체결시 약정한 대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보험자에게 이미 존재한 기왕증이 상해를 중하게 하는데 기여하였고 그 기왕증의 기여분을 공제하면 지급률이 80% 미만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약관 조항의 취지에 따라 신체장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상해가 중하게 된 부분의 기여분을 감액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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