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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2. 5. sbs 8시 뉴스에 방송된 내용 >
<앵커>
자필서명과 관련된 보험분쟁이 잇따른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 일부 보험사의 횡포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마땅한 보완책도 없는 가운데 고객들만 속이 탑니다.
집중취재,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김모씨, 숨진 남편의 자필서명이 없어 보험금 1억 6천만원을 줄 수 없다는 대한생명과 2년 가까이 소송을 벌였습니다.
[김모씨 : 설계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괜찮다고... 본인이 아니고 부인이 해도 괜찮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서명) 했어요.]
그러나 보험사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김씨의 경우 지난 2001년 대한생명이 인수한 현대생명에 가입했던 고객으로, 자필서명이 없는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금감위 규정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권오철/대한생명 보험심사과장 : 계약이전 결정자에 제외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금감위 규정상 보험금을 주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생명은 그러나 현대생명을 인수한 뒤로도 무려 11개월치, 김씨의 보험료만큼은 꼬박 챙겼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보험료를 계속 받아왔다는 것은 이전 보험사의 모든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다고 봐야 합니다.]
보험료까지 받아놓고 자필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던 대한생명은 또 다른 계약 건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대한생명은 자신들에게 인수 당한 현대와 삼신생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이 없었지만 이미 1억 천만원의 보험금을 타간 백모씨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보험금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당초 대한생명의 논리대로라면 자필 서명이 없기 때문에 대한생명에 이전되는 계약이 아니므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정작 이번에는 자신들에게 보험금을 되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고 나선 것입니다.
계약이전과 관련된 규정을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이중잣대를 보인 것입니다.
대한생명은 다만 지난해 10월부터는 다른 보험사로부터 넘겨받은 모든 계약의 자필서명 여부를 문제삼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대식 기자 dscho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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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 중 백모씨는 1심에서 전부패소, 2심에서 일부패소하였고, 박기억 변호사가 대법원 상고심을 수행하여 전부승소시킨 사안임.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타인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개요 >
백모씨는 1997. 2.경 대한생명보험(주)를 비롯하여 한국생명보험(주),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주)와 사이에 자신의 처를 주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얼마 후 주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위 각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으로 백모씨에게 금 1억 8,000여만원, 피고 ○○○(백모씨의 처)에게 금 1억 1,700여만원 등 백모씨 부부에게 합계 금 2억 9,700여만원을 지급함.
대한생명보험(주)은 위 한국생명보험(주) 및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주)로부터 위 백모씨에 대한 각 보험계약을 승계받은 후, 위 백모씨 부부(피고들)를 상대로 위 백모씨가 가입한 각 보험계약은 주피보험자인 백모씨의 처의 서명날인이 없어 무효이므로 위 각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 2억 9,700여만원 전부를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 제1심 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2002가합 6310 판결) > - 백모씨 부부 전부패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고 ○○○(백모씨의 처)의 서면에 의한 동의없이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원고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서 피고들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피고들은 대한생명보험(주)에게 금 2억 9,7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
< 제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3나12108 판결) > - 백모씨 일부승소
1.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도박의 목적에 악용되거나 고의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우려를 발생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고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라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피고 ○○○(백모씨의 처)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체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모두 무효라 할 것이다.
2. 비채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등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인 피고 ○○○(백모씨의 처)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이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민법 제742조에서 정한 비채변제에 해당되어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등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명에 의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보험모집인의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판결 등 참조),
원고 등의 보험모집인 등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 당시 피고 백○○에게 피보험자인 피고 ○○○(백모씨의 처)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등의 보험모집인 등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할 것이니,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모집인이 이 사건 보험모집을 하면서 피고들에게 가한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백○○은 이 사건 보험 외에도 1997. 1. 23.부터 1999. 5. 24.까지 11개 보험회사와 17건에 이르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로서도 이 사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보험계약청약서 및 약관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험계약이 유효하도록 피고 ○○○(백모씨의 처)이 서면으로 동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책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백○○은 108,096,229원(=180,160,383원×0.6), 피고 ○○○(백모씨의 처)은 70,404,830원(=117,341,384원×0.6)의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의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판시하면서, 결국 원고에게 피고 백○○은 72,064,154원, 피고 ○○○(백모씨의 처)은 46,936,554원을 반환하라고 판결.
<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2033 판결) > -원심판결 파기환송-
1. 서면동의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백○○이 주피보험자인 피고 ○○○(백모씨의 처)의 서면에 의한 동의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사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비채변제 여부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 등의 … 각 보험계약은,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이 선고된 지 2개월 남짓 경에 체결되었고 그 보험금은 1997. 4. 16.부터 2001. 11. 12.까지 사이에 지급된 사실,
위 각 보험계약은 모두 피고 백○○이 해당 보험회사의 영업소에 나와 체결하였는데, 각 보험계약청약서의 자필서명란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백○○', 주피보험자 ○○○(백모씨의 처), 종피보험자(배우자) '백○○'의 각 기재는 모두 백○○의 필체이며 육안으로 보아도 동일인의 필체임이 명백한 사실, 원고 등의 각 해당 영업소 소장은 위 각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청약서를 심사하고 실명확인을 한 것으로 각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서면동의가 없는 타인생명보험계약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은 대부분 자필서명 없이 이루어졌는데 위 판결이 선고된 후 보험가입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해약요구가 급증하게 되자 생명보험회사들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어도 종전의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유효하게 취급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보험감독원은 1996. 12. 10. 생명보험협회에 보낸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계약의 사정·유지·관리업무 철저'라는 공문에서 '앞으로 보험사는 기존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형식적인 서명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무효로 하는 등 선의의 계약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향후 체결될 보험계약에 관하여 '향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서 대필 등 부당, 부실 모집행위를 근절하고 계약체결시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모집종사자에 대한 교육강화와 피보험자 서면동의 절차와 관련된 제도개선 및 계약자서비스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촉구한 사실,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통상 보험계약의 효력과 보험금지급사유에 관한 심사를 거치는 사실,
피고 백○○은 1997. 2. 27. 삼신생명과 사이에 건강가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1997. 3.경 피고 ○○○(백모씨의 처)이 추락사고로 장해 5급에 해당하는 요추부 장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1998. 5.경 그 장해가 3급에 해당한다며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삼신생명으로부터 함계 20,157,36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삼신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직원으로 보이는 ▽▽▽으로 하여금 조사·작성하게 한 1997. 10. 30.자 수익자 확인서에는, '상기보험은 남편이 가입하였으며, 서명도 남편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피고 ○○○(백모씨의 처)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서면동의 없는 타인생명보험계약이 무효라는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이 선고되기 전후의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험업계의 상황과 보험감독원 및 생명보험회사들의 조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계약의 사정·유지·관리업무 철저'라는 보험감독원의 공문에 포함된 내용들이 생명보험협회를 통하여 원고와 한국생명을 포함한 산하 생명보험회사에 시달되어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소 소장들은 적어도 다른 경로를 통하여서라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후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시 각 보험회사의 해당 영업소 소장들은 그 이전과는 달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청약서를 심사함에 있어 자필서명에 의한 서명동의 유무를 확인하여 보았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과 보험금지급사유에 관한 심사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삼신생명의 경우는 심사과정에서 그 보험을 남편인 피고 백○○이 체결하였고, 서명도 피고 백○○이 하였다는 주피보험자인 피고 ○○○(백모씨의 처)의 진술까지 청취한 이상,
원고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 해당 보험계약이 피고 ○○○(백모씨의 처)의 서면동의 없이 보험계약자인 남편 피고 백○○에 의하여 체결되어 무효라는 점을 알았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피고 ○○○(백모씨의 처)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는 점을 원고 등이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들의 비채변제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는, 타인생명보험계약에 있어 서면동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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