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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
이름 관리자
날짜 2009.09.29
내용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38746 판결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573 판결

1. 문제의 제기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를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렇다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 후유장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되는 것일까? 아니면 사고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일까?


2. 판결 내용

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금액의 범위 및 그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여 보험금액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 또는 그 후 실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날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3874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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