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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보험약관설명 전화 통보만으로는 부족"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 가입자에게 설명 없이 읽어주는 것만으로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텔레마케팅이나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계약 체결 전후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은수 부장판사)는 6일, 전화를 통해 L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한지 2개월여만에 위암 진단을 받은 소모씨(47)가 L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L사가 소씨에게 보험 계약 후 90일 이후에야 암에 관한 책임이 개시된다는 약관을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L사는 소씨에게 보험금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책임 개시일 이전에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은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라며 "영업사원이 전화로 이 조항을 단순히 빠르게 읽어준 것만으로는 소씨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L사가 소씨에게 보낸 보험계약서에도 책임개시일이나 면책 약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안내장에도 면책약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씨는 2001년 12월 초 L사의 암보험에 가입한 후 이듬해 2월 내시경 조직검사를 받아 위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소씨는 L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책임개시일 이전에 암이 발견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양영권기자 indepen@moneytoday.co.kr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보험상품 텔레마케터가 약관 내용을 가입자에게 전화로 읽어주는 것만으로 약관 설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서울고법 판결( 기사 참고 ☞ )과 관련, 패소한 L보험사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L사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일 뿐이라서 아직 원고 승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상고해 대법원에 판단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한 일부 가입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유사한 사건의 하급심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은수 부장판사)는 전화를 통해 L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한지 2개월여만에 위암 진단을 받은 소모씨(47)가 L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L사가 소씨에게 보험 계약 후 90일 이후에야 암에 관한 책임이 개시된다는 약관을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L사는 소씨에게 보험금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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