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홧김에 투신해도 보험 대상"
달리는 차 안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숨졌어도 교통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 보험사가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투신해 숨진 남모 씨의 남편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보험사는 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아내가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극도의 흥분된 상태에서 뛰어내려 도로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아내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연적인 사고인 만큼 약관이 정한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이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김 씨의 아내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험사는 2003년 9월 김 씨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 남씨가 홧김에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한 뒤 남편 김 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우연성이라는 보험사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