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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MA 적용방법 및 보험금 감액
이름 관리자
날짜 2009.09.29
내용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보험금】
[공2007.11.1.(285),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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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상해보험계약자의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경추부의 생리적 운동범위를 각기 다르게 정한 미국의사협회(A.M.A.)의 신체장해평가지침 제1판 내지 제5판 중 합리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1판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해보험계약자의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경추부의 생리적 운동범위를 각기 다르게 정한 미국의사협회(A.M.A.)의 신체장해평가지침 제1판 내지 제5판 중 합리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1판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다만 보험약관에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약관 조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상법 제737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공2002상, 978),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공2002하, 2695),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공2005하, 183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선)
【피고, 피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진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16. 선고 2005나839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는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를 제3급 제9항으로,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를 제4급 제15항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장해등급분류해설은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를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 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로,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를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 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로 설명하고 있는 사실,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신체장해평가지침(이하 ‘A.M.A. 지침’이라 한다)은 제1판부터 제5판까지 발간되었는데, 경추부 운동의 정상범위에 대하여 A.M.A. 지침 제1판은 전후 굽히기 각 30도, 좌우 굽히기 각 40도, 좌우 회전 각 30도로, A.M.A. 지침 제2판은 전후 굽히기 각 45도, 좌우 굽히기 각 45도, 좌우 회전 각 80도로, A.M.A. 지침 제4판과 제5판은 앞 굽히기 50도, 뒤 굽히기 60도, 좌우 굽히기 각 45도, 좌우 회전 각 80도로 정하고 있는 사실,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A.M.A. 지침 제1판에 의하여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원고의 경추부 운동범위를 측정하여 이를 전후 굽히기 각 10도(정상범위 40도), 좌우 굽히기 각 10도(정상범위 30도), 좌우 회전 각 10도(정상범위 30도)로 감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운동범위의 측정은 측정자와 피측정자에 따라 상대적이고 엄밀할 수 없는 것이어서 A.M.A. 지침 제1판에 의하여 실시된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경추부 운동범위의 정상범위 기준에 관하여만 A.M.A. 지침 제2판이나 제4판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A.M.A. 지침 제1판의 경추부 정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남게 된 운동장해는 이 사건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9항(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 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장해등급분류표 제4급 제15항(목뼈의 전후 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 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나 보험약관에는 경추부 정상 운동범위에 관하여 어떠한 측정방법, 기준 및 도구를 적용할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A.M.A. 지침 제1판과 제2판은 측정방법, 기준 및 도구가 동일하여 장해등급 판정시 감정서상의 정상 운동범위는 A.M.A. 지침 제2판의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만일 A.M.A. 지침 제2판, 제3판, 제4판, 제5판의 정상 운동범위가 적용되면 원고는 전후 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2001. 3. 29. 개정된 피고의 생명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해설은 물론 다른 보험회사의 보통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해설에서도 A.M.A. 지침 제4판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A.M.A. 지침 개정판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제1심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A.M.A. 지침 제1판이 아닌 다른 개정판들의 경추부 정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도 A.M.A. 제2판 내지 제5판의 경추부 정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감정하여 달라고 신청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의 [별표 3]이 A.M.A. 제2판의 경추부 정상운동 범위와 동일하게 경추부의 표준 운동각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A.M.A. 지침들 중 발간된 지 가장 오래되었고 다른 A.M.A. 지침 개정판들에 비하여 경추부 정상 운동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해등급 판정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과도 거리가 있는 A.M.A. 지침 제1판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경추부 정상 운동범위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다른 A.M.A. 지침 개정판들에 비하여 증거자료로서의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A.M.A. 지침 제1판을 증거로 채택하여 원고의 경추부 장해등급을 제4급 제15항이라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1점에 대하여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다만 보험약관에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될 보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약관 조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약관에 첨부된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장해등급에 따라 정액의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에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경추부에 퇴행성 변화의 진행 등 기왕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를 들어 원고의 장해등급을 강등한다거나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여금을 감액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A.M.A. 지침 제2판이나 제4판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경추부의 수상 전력이나 퇴행성 변화의 진행이라는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경추부에 남게 된 운동장해는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남게 된 운동장해가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9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해보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서울고등법원 2006.5.16. 선고 2005나83906 판결 【보험금】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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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선)
【피고, 피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종합 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진영)

【변론종결】 2006. 4. 1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8. 선고 2004가합8905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9.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피고는 2003. 3. 9.부터 원고가 60세에 달하는 해의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사고 발생 해당일에 매년 금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일시금의 지급청구 부분을 약관에 따라 정기금 청구로 청구취지를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보상처리확인서), 갑 제3호증(견적서), 갑 제4호증(보험증권), 갑 제5호증(진단서), 갑 제6호증(사고약도), 갑 제8호증의 1, 2(각 보험금 지급기준표), 갑 제9호증의 1(장해등급분류해설), 2(장해등급분류표), 갑 제21호증의 1(타과의뢰서), 2(소견서), 3(진단서), 을 제1, 5호증(각 진단서), 을 제2 내지 4, 6호증(각 입퇴원 확인서), 을 제18호증(약관)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사진)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10. 1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금 5,000만 원, 휴일보장특약보험가입금액 금 2,000만 원, 제1보험기간(보험금 지급 책임 발생일부터 60세에 달하는 해의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2018. 10. 12.까지로 하는 ‘개인연금저축 21세기 골드연금보험’(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에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휴일보장특약’ 포함, 이하 이 모두를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 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8호와 휴일보장특약 제3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항에 의하면, ①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첨부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보험사고 발생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에는 피고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②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4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24%에 상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지급하고, ③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보험사고 발생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에는 피고가 매년 휴일보장특약보험가입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이후 특약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④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4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가 휴일보장특약보험가입금액의 30%에 상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보험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에 의하면,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를 제3급 제9항으로,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를 제4급 제15항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장해등급분류해설에 의하면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는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 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이고,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는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 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또 이 사건 보험 약관 제17조, 제18조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보험금청구서, 사고증명서, 보험증권, 주민등록증 등의 제출과 함께 보험금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단,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03. 3. 9.(일요일) 02:00경 강원 영월군 서면 광견리에 있는 곡선 도로에서 그 소유의 충북 (차량번호 생략)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같은 날 제천시 서부동 176에 있는 제천서울병원 의사 임민권에 의하여 경추부 염좌 및 좌상, 흉부 좌상 및 다발성 좌상으로 3주간의 안정가료 및 약물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진단되어, 같은 날부터 2003. 3. 31.까지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3. 4. 15.부터 2003. 7. 11.까지 요추부 염좌 및 경추 제4, 5, 6번 추간판 탈출증을 원인으로 제천시 남천동 395에 있는 푸른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하였고, 2003. 7. 12. 원주시 일산동 162에 있는 원주기독병원으로 옮겨 2003. 7. 14. 제4, 5, 6번 경추간 전방감압 및 골이식 수술과 금속판 고정 수술을 받은 후 입원 치료받다가, 2003. 7. 26. 다시 푸른신경외과의원으로 옮겨 2003. 9. 30.까지 치료받았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후유장해 등급
⑴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남게 된 경추부 운동장해를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미국의사협회)의 신체장해평가지침(이하 ‘AMA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판정하는 경우 원고의 경추부 운동범위[괄호 안은 정상범위]가 전후 굽히기 각 10˚(30˚), 좌우 굽히기 각 10˚(40˚), 좌우 회전 각 10˚(3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후유장해는 이 사건 보험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 제4급 제15항(목뼈의 전후 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 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을 제7호증(후유장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주기독병원 의사 박희전도 2004. 1. 16. AMA 지침에 의하였을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경추부 운동범위[괄호 안은 정상범위]가 앞 굽히기 15˚(30˚), 뒤 굽히기 10˚(30˚), 좌우 회전 각 15˚(30˚), 좌 굽히기 20˚(40˚), 우 굽히기 15˚(40˚)로서 이 사건 보험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 제4급 제15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에는 AMA 지침 제2판이 사용되고 있었고, 피고의 2001. 3. 29.자 개정 생명보험표준약관의 장해등급분류해설에 의하면 기존의 약관이 영구적 장해평가기준으로 AMA 지침 몇 번째 판을 사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해의 평가기준에 관하여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AMA 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를 따르도록 한다”고 되어 있으며(위 개정된 표준약관은 기존 생명보험 계약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후유장해 담보기간 확대 등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는 기 판매된 유지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2001. 3. 29.자 개정 생명보험표준약관 제40조 제2항, 2004. 1. 27.자 개정 생명보험표준약관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 약관상 장해등급분류표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범위도 AMA 지침 제2판이나 제4판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AMA 지침 제2판이나 제4판의 기준에 따를 경우 원고의 후유장해 등급은 제3급 제9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2(장해등급판정요령), 갑 제11호증(AMA 지침 제2판의 경부측정방법), 갑 제12호증(생명보험 개정 표준약관), 갑 제13호증(개정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주요 골자), 갑 제24호증(표준약관), 갑 제25호증(삼성리빙케어보험 약관)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 약관상 장해등급분류표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범위가 AMA 지침 제2판이나 제4판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8호증의 1(의적자문신청서), 2(의료심사서), 을 제12호증(의료심사의뢰결과), 을 제14호증(피보험자 확인서), 을 제15, 16호증(각 진료확인서), 을 제17호증(응급실 기록지)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0. 9. 18.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뇌진탕,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2000. 9. 18.부터 2000. 11. 6.까지 사북연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집(강원 영월군 서면 옹정리)에서 잠을 자고 제천서울병원(충북 제천시 서부동)에 내원하였을 때 뚜렷한 외상(출혈, 멍, 골절, 외견상 뚜렷한 외상, 변형)은 없었고, 흉곽부와 우측 수부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③ 제천서울병원 의사 위성목이 원고의 경추부 C.T. 촬영을 판독하였을 때 경추체의 외상은 없었고, 경추체의 퇴행적 변화와 추간판의 탈출이 관찰되었다. ④ 원고는 2000. 9. 18., 2001. 8. 20. 및 2003. 6. 24.에 각 경추부 사진을, 2003. 4. 22. 경추부 MRI를 각 촬영하였는데, 경추는 정상 만곡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제4, 5, 6 경추의 전후방에 경도의 골극이 돌출되어 있었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제4-5, 제5-6 경추간의 추체간격의 협소가 증가하고 있어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경추간판 탈출증에 30% 정도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⑤ 2001. 8. 30. 촬영한 원고의 요추 MRI에 의하면 제1요추체의 전반부가 약 20% 압박골절되어 있고 주위 추체와 신호강도가 달라서 신선 압박골절에 해당하고 약 10˚의 전만곡이 있었고, 2003. 4. 22. 촬영한 원고의 요추 MRI에 의하면 제1요추체의 전반부가 약 20% 압박골절되어 있고 주위 주체와 신호강도가 동일하여 진구성에 해당하고 약 7˚의 전만곡이 있었다. ⑥ 장해에 대한 측정방법과 측정기준, 기준 도구에 있어 AMA 지침 제1판은 제2판과 동일하고, AMA 지침 제4판은 제5판과 동일하나, 제1, 2판과 제4, 5판은 서로 다르며, 경추부 운동의 정상범위에 대하여 AMA 지침 제1판은 전후 굽히기 각 30˚, 좌우 굽히기 각 40˚, 좌우 회전 각 30˚로, 제2판은 전후 굽히기 각 45˚, 좌우 굽히기 각 45˚, 좌후 회전 각 80˚로, 제4판과 제5판은 앞 굽히기 50˚, 뒤 굽히기 60˚, 좌우 굽히기 각 45˚, 좌우 회전 각 80˚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미루어 볼 때, AMA 지침 제1판에 의하여 실시된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경추부 운동범위의 정상범위 기준에 관하여만 AMA 지침 제2판이나 제4판을 적용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운동범위의 측정은 측정자와 피측정자에 따라 상대적이고 엄밀할 수 없는 것이며, 실제로 원고에 대하여 수술치료를 한 원주기독병원과 신체감정을 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측정결과가 다르다), 경추부 운동범위의 정상범위 기준에 관하여 AMA 지침 제2판이나 제4판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경추부의 수상 전력이나 퇴행성 변화의 진행이라는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경추부에 남게 된 운동장해는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남게 된 운동장해가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9항의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 즉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 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후유장해등급이 제3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다.
나. 보험금의 액수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보험금은 장해급여금 1,800만 원{= (주보험가입금액 금 5,000만 원 × 24%) + (휴일보장특약보험가입금액 금 2,000만 원 × 30%)}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청구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04. 6.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휘(재판장) 이병한 최석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06.5.16. 선고 2005나83906 판결【보험금】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946 판결 【보험금】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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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보험계약자의 장해 정도가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3급 장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에도 불구하고, 흉요부의 운동범위 측정이 오로지 피감정인의 움직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을 채증법칙의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공1982, 877),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다카1923 판결(공1986, 2943)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피고,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신명균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4. 12. 17. 선고 2003나83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상의 장해등급분류표에서는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제9항)'를 제3급 장해로,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제15항)', '고도의 추간판탈출증(제16항)' 등을 제4급 장해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약관상의 장해등급분류해설에서는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를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로,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를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최초 신체감정 당시인 2002. 3.경 원고의 요추운동범위는 굴곡 0도, 신전 0도, 좌굴 0도, 우굴 10도, 좌회전 0도, 우회전 10도 정도이고, 2002. 12. 11. 신체재감정 당시 원고의 요추운동범위는 굴곡 10도, 신전 0도, 좌굴 5도, 우굴 5도, 좌회전 10도, 우회전 10도 정도에 불과하여 어느 것이나 미국의사협회의 정상범위(전굴 90도, 후굴 30도, 좌굴 20도, 우굴 20도, 좌회전 30도, 우회전 30도)에 비하여 굴곡, 신전, 좌굴, 우굴이 정상범위의 1/4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로서 장해등급분류표상 제3급 제9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제1심법원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및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일부 신체감정촉탁 결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을 제12호증의 1 내지 21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요추부 불안정성에 대한 척추고정수술 후 약 1년여가 지난 2002. 3. 29.경 원고는 보행이 자유로운 상태였고, 상당한 정도의 허리숙임(허리굴곡)이 가능한 상태에 이른 점, ② 척추 강직의 개선을 위해서는 척추 내 고정물 제거를 시도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정물 제거 후 장해에 대한 재감정이 필요한 점, ③ 최초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흉요부 운동범위는 굴곡 0도, 신전 0도, 좌굴 0도, 우굴 10도, 좌회전 0도, 우회전 10도 정도였으나, 신체재감정 당시 원고의 흉요부 운동범위는 굴곡 10도, 신전 0도, 좌굴 5도, 우굴 5도, 좌회전 10도, 우회전 10도 정도로 요추부 강직의 증세가 점차 호전된 점(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00. 11. 21.경 X-선 검사상 요추부에 퇴행성 소견도 관찰된다.), ④ 흉요부의 운동범위 측정은 오로지 피감정인의 움직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장해가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로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제3급 제9항의 '척추에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후, 제1심법원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및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일부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2요추에서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부 불안정성 척추 등의 진단을 받았고, 요추부 불안정성에 대한 척추고정수술(제2-3요추, 제3-4요추,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요추부 운동장해가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적어도 원고의 장해는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로서 장해등급분류표상 제4급 제16항의 '고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1986. 3. 25. 선고 85다카213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및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및 서울대학교 병원장, 한사랑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와 원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감정촉탁 결과 등(이하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이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정도가 장해등급분류표상 제3급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 특히 을 제13호증(의료심사회신)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인정은 방해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원심이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의 증명력을 배척한 각 사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을 제12호증의 1 내지 21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 결과에 의하여 원고의 보행이 자유롭고 상당한 정도의 허리숙임(허리굴곡)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비디오 화면은 일상 움직임을 촬영한 것으로 실제 정확한 자세로 척추운동을 측정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화면의 모습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있어 외래내원시 무릎을 곧게 편 상태에서 측정한 운동범위와는 차이가 있고, 특히 을 제13호증(의료심사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사진에서 보이는 요추부의 굴곡은 실제로는 고관절(hip joint)에 의한 굴곡이므로 사진상 요추의 굴곡이 90도를 넘는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미국의사협회의 측정방법(제1천추와 제12흉추를 기준점으로 잡아 고관절의 굴곡을 제외한 측정)에 의하더라도 운동범위가 1/4 이하로 제한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사유는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의 증명력을 배척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둘째, 원고의 척추 강직의 개선을 위해서는 고정물 제거를 시도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정물 제거 후 장해에 대한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요추 2번-천추 1번간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척추 내 고정물 삽입이 필요하였는데, 그 제거술 후 운동장해는 개선될 수 있으나 어느 정도 개선될지는 알 수 없고 오히려 척추 불안정성은 개선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불안정성이 재발 내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제거술은 적절치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정물 제거술과 그 후의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셋째, 신체재감정시 원고의 흉요부 운동범위가 개선되어 요추부 강직의 증세가 점차 호전된 점에 대하여는, 최초의 신체감정 및 재감정시의 측정각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측정자 사이에 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측정각의 약간의 변화가 증세의 호전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한편 기왕증 소견에 대하여는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이 원고의 기왕증은 없거나 판단불가능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원고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서의 참작사유로 삼기에는 적절치 않다 할 것이다.
넷째, 흉요부의 운동범위 측정은 오로지 피감정인의 움직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하여는,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촉탁 결과도 증거방법의 하나이고 장해등급은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우선 원고가 의도적으로 요부를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감정의의 경험상 그 거짓 행동을 모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사정과 경험칙에 비추어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을 믿을 수 있는 이상 원고의 거짓 행동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의사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감정촉탁 결과의 증명력을 섣불리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장해등급이 각 보험계약 약관상 제3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의 증명력을 위와 같이 적절치 않은 각 사유를 근거로 배척하고 위 인정과 달리 원고의 장해정도가 제4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출처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946 판결【보험금】            [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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