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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암 입원비 관련판례(직접목적)
이름 관리자
날짜 2009.09.29
내용

[판결 사례]서울고등법원 2005나 36023 (2006. 12.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00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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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암진단)

(1) 김OO은 강북 S병원에서 직장암 2기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중에 "자측대장,직장 절제술"을 받고, 같은 병원에서 3차례 입원하여 그 입원 기간 동안 화학요법에 의한 항암치료를 받았고,위 병원에서 외래 진료(통원)를 통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경구용 항암제(UFT)를 구입하여 1일 3회 복용 함.

(2) 그후 "AD요양원"에서 4차례 걸쳐 219일 동안에 "헬릭소나 압노바 등 주사를 통한 치료와 "건강식이요법","심리치료","찜질", 등 치료를 받았고, "YH요양원"에서 303일동안 1주에 3회씩 압사노바 주사에 의한 치료와 "면역요법","식이요법","운동요법",행동요법"등의 치료를 받음.

(3) 김OO은 그후 다시 강북 S병원에서 검진을 받던 중에 암세포가 전이되어 재 입원하여 간우엽절제술받았다가 암세포가 폐로도 전이되어 소송진행 중에 사망 함

2. 쟁점 : 요양병원에서 치료 받은 내용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유에프티,헬릭소,압노바 등의 효능

*유에프티: 암전이 및 재발방지용으로 입원이 필요 없이 외래진료에 의한 처방에 의해 복용하는 약이고
*헬릭소와 압사노바 : 사과나무 등에 기생하는 "겨우살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아직 임상적으로 입증된 항암치료제가 아니어서 안심하고 항암치료로 사용할 수 없는 약제이라는 점

(2)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위

AD요양원과 YH요양원 모두 환자 김OO의 집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통원 치료가 불가한 거리에 있었고,환자도 수술 후에 집안환경이 열악하여 불안감이 심해 편안한 치료를 전념하기 위해 요양원에 입원치료 함

3. 판결결과 :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암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고 불 수 없음

첫째, 망인에게 투여된 "유에프티,헬릭소,압노바 등은 암세포를 괴사, 소멸시키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것이어서 망인이 유에프티, 헬릭소,압노바 등의 약물을 투여 받고, 그 외에 기존의 암치료요법이 아닌 건강식이요법,심리치료,찜질,면역요법, 운동요법,행동요법 등에 따른 치료를 받은 것만으로는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둘째,망인이 요양병원에서 헬릭소,압노바 등의 약물을 주사받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망인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은 통원치료에 대한 불편함과 환자의 단순한 심리상태 등 망인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필요에 의한 것일 뿐 망인이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객관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치료는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은 아니다

[ 동 소송과정에서 "AD요양원","YH요양원"의 원장의 소견서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서 입원하였다는
소견서와 사실조회회신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상기 2가지 이유에서 배척되어 받아 들여지지 아니 함]

결론적으로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란, 암 수술 등을 통하여 근치적 절제술을 하거나 항암제를 투여 하여 "암세포 괴사, 증식 억제,소멸시키는 기능의 항암제를 집중적으로 투여 하는 기간 동안에만 암치료를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가 있고, 단순히 투약을 한다던지,통원치료 만으로 가능한 경우나, 항암제를 투여하면서 요양병원(한방,양방)에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치료 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암입원 일당"은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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