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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甲은 2003년 5월 초음파검사 결과 갑상선에 낭종이 발견된 후 2003년 9월 미세침흡인검사(FNA) 실시 결과 결절성 갑상선 선종 및 6개월 후 추적관찰 소견을 받았음
□ 甲은 2004년 1월 A생보사와 암특약이 부가된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최근 5년 이내에 … 정밀검사(심전도, X선, 혈액검사, 종합건강진단 등)를 받은적이 있습니까?”라는 청약서 질문사항에 대해 “아니오”라고 기재하였음
□ 甲은 2005년 9월 갑상선 유두암 진단을 받고 갑상선 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선 제거술을 하였으며, A생보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甲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음
【주요쟁점】
□ 초음파 검사 및 미세침흡인검사, 갑상선 결절 발견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원회 판단】
□ 청약서 질문사항에서 정밀검사 항목을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검사인 X선, 혈액검사를 정밀검사로 예시하고 있는 점, 미세침흡인검사는 정확도가 약 95% 정도인 갑상선암의 수술전 진단방법이고 동 검사에서 암으로 진단되면 조직검사 없이 수술을 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청약서상 고지대상인 정밀검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甲이 보험계약일로부터 불과 8개월 이전부터 보험계약일까지 2차례에 걸쳐 초음파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를 실시하고 갑상선 결절 등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동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A생보사의 당해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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