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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물놀이시심장마비는 외부요인상해사고로 인정
서울지법, “지병아닌 사고, J화재는 강氏유족에 1억 지급하라”
물놀이 중 사고로 심장질환이 발생, 사망했다면 외부 요인으로 인한 상해사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3일 강모씨의 유족이 J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J화재는 보험금 1억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상해보험 등에서 보장하는‘외래의 사고’란 신체적 결함이나 질병, 체질적 요인 등에 따른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초래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며 “바다에 빠진 위험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영을 하다 사망한 강씨는 지병이 원인이 아닌‘외래의 사고’에 의해 사망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여행중 사망할 경우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미국 하와이 해변에서 서핑을 하다 사망했으며 유족들은 J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2004-02-04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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