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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인 2000년 5월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 당했던 강태영 손해사정사(서울지회 제주분회)가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강 사정사는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의 변호사법 합헌 결정 직후 검찰에 의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당해 1심에서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는 개정된 보험업법 전(前)의 업무 건으로 기소되었으며, 무려 4년여간(1심 7차, 2심 14차)에 걸친 법률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죄가 없음을 확정받은 승리라 하겠다.
이번 판결은 우리에게 2001년 9월 강치순(경남지회), 올해 1월 최영홍 외 3명(대구지회)이 무죄확정을 받은 사례와 함께 잔잔한 교훈을 남겼다.
이들은 한결같이 보험업법령 및 감독규정 등에 의해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수행은 변호사법위반과 관련없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시킨 것이다.
한편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는‘변호사가 아닌 자가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해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 등을 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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