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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사무장과 변호사사무장 먹이사슬이 큰 문제
I. 병원사무장과 변호사사무장 결탁수임 구속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文在根부장검사. 李相億검사)는 4일 사건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변호사 사무장 윤모(33), 이모(33)씨와 병원 사무장 조모(41)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소재 모변호사 사무장 윤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조씨 등 병원사무장들로부터 소개받은 민사사건 관련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험회사와 화해를 주선해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인천지역 모변호사 사무장인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병원사무장들로부터 소개받은 교통사고 환자들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자신의 변호사가 수임토록 해주고 수임료의 20%인 2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안산 S병원 사무장 조씨는 200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환자 유치를 위해 119 구조대원,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환자 한명당 10만원씩 모두 191차례에 걸쳐 4천77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중 민사소송사건 관련 환자를 변호사 사무장 윤씨에게 소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변호사 사무장 윤씨로 부터 소송액의 10∼20%를 받기로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II. 일부러 교통사고내고 거액 보험금 타내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을 적발, 병원 원무과장 민모(31)씨 등 7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모(39)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작년 10월2일 오후 11시35분께 경기 부천종합운동장 앞도로에서 자신의 레조 승용차로 같은 일당인 김모(33.병원사무장)씨 등 5명이 타고 있던 레간자 승용차를 살짝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H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와 치료보상금,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3천100여 만원을 받아내는 등 99년부터 최근까지 2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모두 2억500여 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조사결과 또 다른 김모(27)씨가 사고차량에 동승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신고, 부천 모 병원에 67일간 입원하다 이 병원 사무장으로 취직한 사실을 밝혀내고 병원측을 상대로 진단서 발급경위등을 캐고 있다.
경찰은 "적발된 일당중에는 교통사고 보험관계를 잘아는 병원 사무장이 3명이나 된다"며 "다치지 않고도 고통을 호소해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초보운전자나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들이받는 수법으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2003-11-0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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