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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6.11. 85가합2166 제1민사부판결 【장해보상금청구사건】: 항소
[하집1986(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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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
나.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자는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나.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장해보상금은 대상자인 교원의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에 대하여 같은 법 소정의 급여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당연히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달리 위 공단에 대한 신고나 부담금의 납부 재직중에 요양승인등을 받거나 재직중 청구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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