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03.9.3. 선고 2001가합63990 판결>
 -손해배상(의)-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아예 제출하지 않아  어떻게 시술
 이 되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당사자간의 공평의원칙 또
 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입증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 측에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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