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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의 고혈압환자에 무리한 수술한 병원, 손해배상책임인정
이모씨 등 3명이 학교법인 I학원과 이씨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 1억2천여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
다. 재판부는 통상 노령의 고혈압환자는 수술에 따른 합병증 발생위험이 크기 때
문에 수술여부 및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피고들은 이씨 혈압이
안정적으로 치료 또는 유지되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수술을 시행한 과실로 이씨
의 뇌경색 장애를 발생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들은 고혈압진단을 받은
이씨가 5일분의 약물치료만을 받았고 무리하게 수술을 시행할 사유가 특별히 없
었으며 전신마취 과정에서 이씨 혈압이 급상승하는데도 일시적으로 혈압을 안정
시키고 수술한 점 등은 과실로 보인다며 다만 뇌경색 발병원인을 정확히 파악하
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 피고들의 책임은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창원지
법 제3민사부 조원철부장판사 200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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