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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30대 회사원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회사 동료를 허위로 자수시켰다가 발각됐다.
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된 명모(36.회사원)씨는 지난달 8일 오후 8시께 광주 북구 문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회사소유 1t 포터 트럭을 몰고 가다 김모(36.여)씨의 엘란트라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명씨는 김씨 등 피해자 2명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나중에 연락하자′며 허위신분을 알려준 뒤 회사로 돌아가 직원들과 대책회의를 한 끝에 같은 남자인데다 회사 직원이어서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료 표모(30)씨에게 허위로 자수해 줄 것을 부탁했다.
표씨는 명씨를 대신해 허위로 자수했지만 진술이 불분명한 것을 의심한 경찰의 추궁에 결국 모든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은 허위 자수극을 도운 표씨와 회사 사장 양모(45.여)씨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기사제공: 보험매일 www.fins.co.kr
전남 순천경찰서는 28일 경운기 안전 사고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박모(59.승려.순천시 송광면), 홍모(47.순천시 동해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2년 11월 전남 순천시 낙안면 금산리 모 농장앞에서 홍씨의 장모 양모(61)씨를 경운기에 태우고 가다 양씨가 경운기에서 추락, 중상을 입자 홍씨와 짜고 양씨가 마치 자신의 승합차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보험회사로부터 1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박씨 등은 또 지난해 4월 이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로부터 후유장애보험금 8천만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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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경찰서는 27일 실명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로 시력을 잃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심모(35.회사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왼쪽 눈이 실명된 사실을 숨긴 채 2002년 11월 D생명 등보험회사 2곳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지난해 10월 D사로부터 보험금 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또 지난해 12월에도 D화재보험에서 보험금 9천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려던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심씨는 약 10년전 공에 눈을 맞아 왼쪽눈 시력이 점차 약해지다가 2002년 4월 최종 실명 진단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개인병원에서 새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심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병원 및 보험 가입 당시 보험회사 직원의 공모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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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속이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가짜 환자들과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사 등 37명이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과는 20일 이모(39.성남Y의원 의사)씨 등 1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반모(61.성남S의원 원장)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검찰은 또 신모(41.여)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김모(35.Y의원사무장.구속)씨는 200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교통사고 입원환자 1천여명의 입원료와 물리치료비, 식대, 방사선료 등 진료비 2억원을 보험사에 허위 청구해 받아낸 혐의다.
Y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된 1천800여명 가운데 93명은 실제로는 입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된 진단서 20여장도 발견됐다.
또 박모(41.무직.구속)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 서로 짜고 승용차로 최모(47.회사원.구속)씨를 치어 전치 1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밖에 차모(52.폐품수집업.구속)씨는 지난해 9월 박씨가 부인 송모(44.불구속입건)씨의 승합차를 추돌한 것 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이후 40여일간 입원해 지병을 치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적발된 의원의 경우 진단서를 발급할 때 환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환자가 말한 인적사항대로 진단서를 발급했으며 일부 보험사는 사고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통화나 병원사무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단서 발급 및 보험금 지급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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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와 이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병원장, 사고차량을 빌려준 렌터카 업주등 6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9일 이모(24)씨 등 성남지역 폭력조직 S파 조직원 3명과 성남 모 병원장 이모(40)씨 등 모두 17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폭력조직원 서모(24)씨와 용인 모 병원 원장 장모(62)씨 등 20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30)씨 등 단순가담자 2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폭력조직원 4명은 지난해 9월께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토끼굴 도로에서 승용차 2대에 나눠타고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병원장 이씨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S보험사를 상대로 2천400만원을 받는 등 2002년 10월 부터 모두 41차례에 걸쳐 보험사 등으로부터 3억2천9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병원장 이씨와 장씨 등은 폭력조직원 이씨 등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2001년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1개 보험사를 상대로 모두 12억5천여만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폭력조직원 이씨 등은 인터넷에 ′면허증 대출′ 사이트를 개설,이를 보고 응모해 온 박씨(불구속)씨 등 2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준 뒤 이들 명의로 범행에 사용할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2001년1월부터 지난해말까지 불법 택시영업을 하다 적발된 렌터카 업주 6명으로부터 행정처분 무마 대가로 모두 1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직무유기)가 드러난 김모(38)씨 등 용인시청 소속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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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 환자를 입원 환자로 속이거나 진료 일수를 늘려 보험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병원장과 자동차 보험 사기단 등 29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민재)는 11일 이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서울 마포구 아현동 L의원 원장 이모(48)씨를 구속하고 방사선사 면허없이 X-레이 촬영을 한 병원 원무과장 이모(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원장은 2001년 1월께부터 최근까지 진료 일수를 늘리거나 미진료 행위에 대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식으로 11개 자동차보험 회사로부터 790여회에 걸쳐 진료비 7천600여만원을 타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해 8월께 교통사고를 당한 서울 마포경찰서 박모 경사(48.불구속)로부터 ′진료일수를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은뒤 실제 8일간 입원하고 23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도 43일간 입원하고 134일간 통원치료했다는 허위 후유장애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원장은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원무과장 등에게 환자 460여명을 상대로 X-레이 촬영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함께 친구 및 후배 등과 공모, 가벼운 추돌사고를 일부러 낸 뒤 병원에 입원하거나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보험금 2천600여만원을 가로챈 오모(21.무직)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19.무직)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들은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으로 처리하면 경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보험회사에서도 소송을 피하기 위해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고의사고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면서 ′진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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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21일 보험금을 타내려고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 등)로 김모(34.대구시 달서구)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7일 오전 1시께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모 공장앞에서 김씨 소유의 테라칸 승용차에 시너 등을 뿌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보험금을 타내 빚 6천여만원을 갚으려고 자신의 차를 도난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뒤 후배인 박모(26)씨 등 2명에게 방화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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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6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나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타 가로챈 혐의(사기, 공갈)로 6개 보험사기조직 5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김모(26)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최모(33)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김모(24)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 등은 99년 9월 중순께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모 식당 앞 도로에서 일당과 짜고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뒤 보험금 800만원 가량을 타가로채는 등 이때부터 최근까지 107차례에 걸쳐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모두 7억여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점조직 형태로 연결된 이들 6개 조직원들은 법규 위반 차량이나 음주운전 차량 등을 노려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거나 급정거로 교통사고를 유도한 뒤 법규 위반, 음주운전 사실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보험금을 더 쉽게 탈 수 있게 한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자신들끼리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거나 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보험사직원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달아난 일당 주모(25)씨 등 10명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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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6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나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타 가로챈 혐의(사기, 공갈)로 6개 보험사기조직 5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김모(26)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최모(33)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김모(24)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 등은 99년 9월 중순께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모 식당 앞 도로에서 일당과 짜고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뒤 보험금 800만원 가량을 타가로채는 등 이때부터 최근까지 107차례에 걸쳐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모두 7억여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점조직 형태로 연결된 이들 6개 조직원들은 법규 위반 차량이나 음주운전 차량 등을 노려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거나 급정거로 교통사고를 유도한 뒤 법규 위반, 음주운전 사실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보험금을 더 쉽게 탈 수 있게 한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자신들끼리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거나 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보험사직원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달아난 일당 주모(25)씨 등 10명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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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살했더라도 면책기간이 지났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2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보험)계약후 1년 이내에 자살할 경우 생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었을 경우 1년 이전에 계약한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 원고 패소결정을 내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도쿄(東京)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일본 상법은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은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최근 5년 연속 연간 자살자가 3만명을 넘는 현실과 관련, 최고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됐었다.
최고재판소는 자살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른바 면책조항에 대해 ′당사자의 합의로 면책 대상범위를 일정한 기간의 자살로 한정한 것으로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다는 상법 규정에도 불구, 유효하다′고 밝혔다.
생명보험회사는 보통 약관에 ′보험계약 책임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자살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자살면책특약 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 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하는 추세다.
최고재판소는 특약의 의미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난후에도 자살동기를 지속적으로 갖기는 곤란한데다 진짜 동기나 원인규명도 어렵기 때문에 목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생명보험의 부당한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약에서 정한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 자살에 범죄 등이 개입해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살했더라도 지급해야 하며 이번 사건의 경우 그런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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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18일 사고가 난 외제차를 사들여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수리비 등을 타낸 혐의(사기)로 권모(28.정비공장직원.대구시 달서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2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는 지난해 11월께 사고 후 수리하지 않은 외제차를 헐값에 사들인 다음 경북 군위군 한티재 부근에서 친구인 김씨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처럼 꾸민 뒤 옆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수리비와 보험금 등 2천200여 만원을 타낸 혐의다.
권씨는 또 지난 달 11일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배수펌프장 부근에서 또다른 공범 김모(29)씨의 차로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케한 뒤 보험 회사로 부터 수리비조로 200만원을 받아내고 보험금 3천여만원을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비공장 직원인 권씨는 사고가 난 독일산 자동차를 헐값에 사들였다가 수리비가 2천만원이 넘게 나오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친구 등과 짜고 사고를 조작했으며 외제차 수리비가 고가인 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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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강력부 최성환 검사는 17일 보험 서류를 위조해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사기 등)로 A 보험회사 직원 양모(34.광주 서구 쌍촌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01년 1월 광주 북구 중흥동 A보험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 김모(38)씨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금 지급 결의서를 위조, 상해 보험금 4천100만원을 타내 다른 고객 서모(54.여)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또 양씨는 이같은 사실이 회사 감사팀에 적발될 것을 우려, 이듬해 4월 광주 서구 쌍촌동 자신의 집에서 김씨가 B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금도 받은 것처럼 증빙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씨는 고객인 서씨가 실버 보험금을 청구하자 청구 보험금보다 소액으로 합의하면 그 차액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회사 승낙없이 서씨와 4천만원에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회사측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서씨에게 약속한 돈을 주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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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정상인에게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거나 사례비를 받고 이들을 해당 의사에게 알선해 준 브로커 등 165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주태)는 10일 ′허위로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 2명과 브로커 2명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자신의 명의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을 묵인한 의사와 장애진단 대상자 등 4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죄질이 약한 107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하고 소환에 불응한 14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주시내 모 병원 원장인 박모(39)씨는 김제 모 병원 정형외과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정상인 김모(32)씨 등 18명에게 가짜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고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함께 구속된 경기도 모 병원의사 정모(65)씨도 2002년 6월부터 최근까지 106명에게서 5천만원을 받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줬으며, 김제 모병원 의사 김모(35, 불구속)씨는 당시 함께 근무하던 의사 박씨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연말 일부 정상인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동안 보험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전주시내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치료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획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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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병원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3일 사기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정 모(26)씨 등 27명을 구속하고 권 모(22)씨 등 13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시내 6개파 조직폭력배 33명과 이들의 친구.친척 등의 관계인 피의자들은 199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수법 등으로 74차례에 걸쳐 10개 보험사로부터 4억4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정씨의 경우 2001년 12월 14일 오전 2시 30분께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 3명을 태운 뒤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대화중학교 담을 고의로 들이받아 77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10차례에 걸쳐 6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I파 조직원 문 모(34)씨 등 5명은 2000년 8월 13일 충남 보령시 동대동 교차로에서 소나타Ⅲ승용차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운전자 조 모(31)씨가 음주운전했다는 사실을 약점잡아 조씨의 승용차(시가 500만원)를 빼앗은 혐의다.
함께 검거된 대전시 서구 둔산동 K병원 원장 유 모(41)씨와 대덕구 비래동 S병원 원장 변 모(65)씨 등 병원 관계자 9명은 정씨 등의 진료비를 허위.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1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값싼 중고자동차를 구입, 범행계획조, 충격조, 탑승조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친구나 동료를 연쇄적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저지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현편, 달아난 공범 20명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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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해 진료비 등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포항지역 N병원 등 7개 병.의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조경헌 검사는 19일 J신경외과 사무장 권모(35), J연합 외과의원 사무장 이모(39), N병원 사무장 하모(40)씨 등 사무장 6명을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원장 7명과 사무장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환자를 N병원에 데려다주고 금품을 받은 택시 운전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01년부터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해 환자들에게 100원짜리 약품을 처방하고 300원짜리를 투약한 것처럼 진료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최근 3년간 1천500여회에 걸쳐 1천580만원을 보험회사에 부당 청구하고 환자들의 입원료, 식대, 물리치료비 등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모두 2억4천65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이씨는 2002년 10월부터 교통사고 환자 300여명의 입원료, 식대료, 투약료 등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허위 청구해 1년동안 모두 1억2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다.
하씨는 2001년부터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료, 식대, 물리치료, 투약료 등 각종 보험료를 허위 청구해 최근까지 3년간에 걸쳐 1억2천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하씨는 교통사고 환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온 택시 운전사들에게 환자 1명당 3만-5만원씩 모두 195회에 걸쳐 2천638만원을 주고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환자 유치를 비롯해 진료비 과다청구 등은 대부분 의원의 사무장들이 주도를 해 구속 기소하고 원장들은 이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사안을 감안,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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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용복)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험회사와 합의를 알선해주고 사례비를 받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손해사정인 11명과 변호사사무장 등 12명을 적발해 권모(43)씨 등 손해사정인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권씨는 2001년 4월께 교통사고 피해자 손모씨의 교통사고를 대행하면서 손씨가 합의금액이 적다며 소송을 하려고 하자 합의를 권유하는 등 불법합의를 주선한 뒤 사례비로 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건의 불법합의를 주선해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손해사정인들이 수임목적으로 병원에 입원중인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보상금 합의를 알선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합의금액이 적다며 소송을 하려고 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합의를 강요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제공: 보험매일 www.fins.co.kr
대구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용복)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험회사와 합의를 알선해주고 사례비를 받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손해사정인 11명과 변호사사무장 등 12명을 적발해 권모(43)씨 등 손해사정인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권씨는 2001년 4월께 교통사고 피해자 손모씨의 교통사고를 대행하면서 손씨가 합의금액이 적다며 소송을 하려고 하자 합의를 권유하는 등 불법합의를 주선한 뒤 사례비로 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건의 불법합의를 주선해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손해사정인들이 수임목적으로 병원에 입원중인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보상금 합의를 알선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합의금액이 적다며 소송을 하려고 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합의를 강요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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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는 9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박 모(19)군 등 63명을 검거, 이 중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선후배간인 이들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9시께 대전시 서구 월평동 계룡사옥 부근 네거리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승용차로 추돌한 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으로 104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63차례에 걸쳐 3억5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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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1부 윤주영검사는 7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뒤 보험금을 가로챈 손모씨(22.대전시 중구 대사동)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손씨는 지난해 5월28일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이화이용원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 김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뒤 현대해상에서 차량수리비 등으로 658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손씨는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할수 밖에 없는 운전자들의 약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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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1부 이태일 검사는 26일 입원일자가 조작된 진료기록을 이용,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김모(51.상업. 포천시 포천읍)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9월 중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뒤 수시로 자신의 식당으로 출퇴근하던 중 또다시 교통사고를 당하자 보험금 청구시 문제가 될것을 우려, 사고전 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한 뒤 보험회사 2곳으로부터 1천3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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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23일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신고해 1억여원의 보험금을 탄 혐의(사기 등)로 정모(43, 여, 보험설계사, 서울시), 이모(49, 보험대리점) 부부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남편과 짜고 지난 99년 9월 부산시 소재 모 횟집 주차장에서 자신의 동생 정모씨가 운행한 차량에 받혔다고 허위신고해 138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등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두 1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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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경찰서는 16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온 혐의(보험사기)로 오모(33.무직.동두천시)씨 등 15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4월13일 오전1시께 동두천시 생연동 도로에서 자신들이 운전하는 택시와 승용차에 10명이 나눠 타고 일부러 추돌사고를 낸 뒤 S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천450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가족, 친구 사이로 지난 9월30일까지 반년동안 동두천 일대를 다니며 4차례 위장 교통사고를 내 모두 5천3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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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경찰서는 8일 사망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 등)로 주모(35), 이모(34)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1월23일 오후 3시께 홍성군 홍동면사무소 앞에서 사망 교통사고를 내자 친구인 이씨가 운전한 것처럼 사고처리를 한 뒤 보험사로부터 2,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주씨는 운전면허 정지기간에 사고를 내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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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1억4천여만원을 타 낸 혐의(사기)로 조직폭력배 이 모(23)씨와 경 모(24).손 모(23)씨 등 18명을 구속하고 강 모(25)씨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14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앞 길에서 다른 이 모(22.구속)씨의 코란도밴 화물차로 손씨 등 8명이 타고 달리던 그레이스 승합차를 들이받도록 지시한 뒤 시내 Y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S보험사에 제출, 합의금 명목 등으로 1천700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말부
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1억2천800여만원을 타 낸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7월 30일 오후 5시께 상당구 월오동 목련동원 앞 길에 빈 카니발 승합차를 세워 놓고 윤 모(20.구속)씨에게 마르샤 승용차로 추돌토록 지시한 뒤승합차에 9명이 탑승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H보험사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일부 병원의 경우 사고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없거나 다치지 않는 사람에게 2-3주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단 등 지능형 경제사범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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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강모(36.유흥업소 종업원.주거부정)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1월 30일 대구시 중구 삼덕동 주택가 소방도로에서 김모(29.여)씨가 운전하던 승용차 뒷부분에 발이 부딪혔다며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77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주로 여성운전자들을 상대로 교통사고가난 것처럼 꾸며 모두 61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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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경찰서는 27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상습적으로 고의적인 접촉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뜯은 혐의(상습사기)로 원숭이 조련사 서모(4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종로6가 사거리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심모(33,회사원)씨의 갤로퍼 승용차 간에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부받고, 동승했던 원숭이가 장파열로 숨졌다고 속여 심씨의 보험회사로부터 600여만원을 뜯는 등 최근까지 31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집에서 원숭이 3마리를 키우는 서씨는 차량 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차량이 불리하게 처리되는 약점을 이용, 고가의 일본산 혼다 골드윙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후진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승용차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경찰에서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운이 없게도 교통사고를 많이 당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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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 부장검사)는 28일 법인 명의 보험가입 등의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저축관련부당행위 등)로 H캐피탈 전 간부 신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회사의 다른 간부들과 공모, 지난 98년 7월 자사 명의로 H생명의 90억원 짜리 재테크보험에 가입해 준 대가로 H생명측으로부터 4억원을 받는 등 98년 6월부터 2000년 1월까지 9차례에 걸쳐 H생명으로부터 각종 보험가입의 대가로 56억3천만원을 받아 회사로 입금한 혐의다.
신시는 또 지난 99년 8월과 2000년 1월 H생명측으로부터 H생명의 모기업인 S양회의 기업어음(CP) 600억원(액면가 기준) 상당을 시중 금리보다 2% 이상 낮은 이율로 매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매입한 대가로 2차례에 걸쳐 11억7천만원을 받아 회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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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 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와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3살 박모 씨 등 일당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지난달 5일 밤,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31살 문모 씨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합의금 85만 원과 보험금 2백 9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2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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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교통사고 가해자를 정식 입건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업무처리의 부담경감을 위해 관례상 사건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그런 행위가 널리 행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해 즉시 처리해야할 사건의 관련서류를 경찰서내 캐비닛에 보관한 행위도 공용서류은닉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8-99년 7건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가해자를 입건 수사하지 않고 훈방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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