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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유증, 수술한 병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수술후유증 발생에 다른 원인 개입된 사실 입증 안되면 수술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있다.
대구지법 원고승소판결
수술후 생긴 장애에 대한 명백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후유증 발생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해도 이를 인과관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2단독 金亨漢 판사는 이모(37)씨가 허리디스크 수술 후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대구 모 신경외과 원장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이씨에게 9천4백80만원, 이씨의 부인에게 3백만원, 자식 2명에게 각각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金 판사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전제돼야 하나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가 이를 완벽히 입증하기 힘들고 수술후 후유증 발생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해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金 판사는 “따라서 수술 전 이씨에게 장애가 없었는데, 수술후 장애가 생긴 사실이 인정돼 병원측의 배상책임이 있으며 다만 수술에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점을 감안해 병원의 책임을 80%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0년 4월 이 신경외과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배뇨장애와 발기부전 증세를 보여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04-07-26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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