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대법원 1990.3.27. 선고 89도2083 판결 【허위진단서작성,동행사】
[공1990.5.15.(872),1020]
--------------------------------------------------------------------------------
【판시사항】
가. 의사가 진찰결과 알게 된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소견서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객체인 진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있어서 진단서라 함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로 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위 진단서에 해당되는 것이다.
나.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있어서 허위의 기재는 사실에 관한 것이건 판단에 관한 것이건 불문하는 것이나, 본죄는 원래 허위의 증명을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일 것이 필요하다.
【참조조문】
가.나.형법 제233조
【참조판례】
나.대법원 1976.2.10. 선고 75도1888 판결(공1976,904),1978.12.13. 선고 78도2343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