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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심에서 판결이 사실상 확정되고 2심에서는 1심 판결의 옳고 그름만을 재심사하는 쪽으로 재판 절차가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6일 1심을 강화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하급심 강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개위는 하급심 강화 방안으로 1심 재판 후 2심에서 사실상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하는 현행 재판 방식 대신 1심에서 재판을 사실상 종결짓고 2심에서는 그 판결 내용의 옳고 그름만을 재심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경우 2심에서는 새로운 소송 자료 제출이 제한되고 1심에서 제출된 자료만을 기초로 1심 판결 내용을 재검토하게 된다.
사개위는 또 1심과 2심 법원을 오가는 현행 법관인사 방식 대신 1심 판사는 1심만을,2심 판사는 2심만을 전담토록 분리하며,2심 법관은 1심 법관보다 법조 경력이 많은 법조인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와 함께 2심 재판부는 지금처럼 경력이 많은 부장판사 1명에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하는 방식 대신 대법원과 같이 대등한 경력의 법관 3명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주요 쟁점에 한해 판결문에 소수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개위는 그러나 이런 방안이 당장 현실화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우선은 고등법원 재판부 중 선거사건이나 중요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일부 재판부를 부장판사급 경력의 법관 3명으로 구성토록 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사개위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중심주의적 심리 절차를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사개위는 첫 공판기일 전 검사가 피고인측에 수사기록 열람을 허용하는 증거개시 제도,공판기일 전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공판준비절차 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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