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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주운 휴대전화 전원끄고 보관은 절도행위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대구시내 한 찜질방에서 손님이 두고 간 시가 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강모(6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휴대전화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휴대전화를 옷장에 넣어뒀다고 주장하나 이 경우 카운터에 휴대전화를 맡기거나 분실자로부터 연락을 받기 위해 전원을 켜두는 것이 상식이라며 오히려 전원을 끈 뒤 자신의 옷장 속에 보관, 이는 경험칙상 피고인이 절도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당시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옷장 안에 넣어뒀다가 분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뒤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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