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회사인 H사가 "직원이 몰래 빼내 간 예금을 돌려달라"며 모 은행을 상대로
낸 2억7800만원의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김씨가 간단한 은행 심부름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출금전표 예금주란에 회사명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이름
을 적었고, 비밀번호에 가필된 흔적이 있었는데도 은행 측은 회사에 아무런 확인
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50%의 책임이 있다며 은행은 50%의 책임을 지고 1억3900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 신성기 부장판사 200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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