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의료사고란?
의료사고는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나 책임의 소재는 문제되지 않고 환자 등이 의료시설 내에서 다친 사회적인
현상을 의료사고라고 합니다.
또한 의료행위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결과 이외에 병실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은
경우, 정신병자가 발작을 일으켜 같이 입원해 있던 정신병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기구의 결함으로
환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등 병원의 환자관리나 시설관리 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의료사고에 포함됩니다.
의료과실이란?
의료과실이란 의사가 통상 의사의 직업에서 주어지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진료 등을 하여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좋지 못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료행위 중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료법상으로 명시된 의사의 의무
진료의 의무 (의료법 제16조 제1항 )
의료인은 진찰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응급의료의 의무 (의료법 제16조 제2항 )
의료인은 구급환자의 응급처치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진단서 등 작성, 교부의무 (의료법 제18조)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만이 진단서나 검안서, 증명서
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시부터 48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않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의사, 한의사, 조산사만이 출생 또는 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그가 진찰 또는 검안한 것에 대하여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태아의 성 감별행위 등의 금지의무 (의료법 제19조의 2항)
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어서는 아니된다.
진료기록부 열람, 교부의무 (의료법 제20조)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진료기록의 기재 및 보존의무 (의료법 제21조)
약제용기 등에의 일정사항 기재의무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약제의 용기 또는 겉봉에는 내외용의 구분, 용법, 용량, 교부년월일, 환자의 성명,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재를 잘못하여 약을 오, 남용한 경우 의료인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 : 진료기록부에 진료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과
아울러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은 10년, 진단서 등 부본은 3년, 환자명부, 방사선사진,
검사소견 등의 기타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요양방법 등에 대한 지도의무 (의료법 제22조 )
의료인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기타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의료인의 광고 (의료법 제46조, 제47조 )
의료인은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진료일, 진료시간, 응급의료 안내에 관한 사항 등의 범위 내에서 광고할 수 있다.
광고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전화번호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나,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 폐업, 재개업 또는 이전할 때에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형법 제317조 제1항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원, 변호사, 변리사, 계리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19조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