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분류 형사 중분류 대법원02도7465(03.4.15.)
제 목 의사전화지시받고 간호사가 처방하면 의료법 위반 아님
내 용
의사가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가 의사와 전화통화로 지시를 받고 의사가 예전에 처방한 구 처방전대로 재작성해 환자들에게 교부했을 뿐 독자적으로 작성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간호사의 행위는 진료보조행위로 평가될 뿐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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