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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형사 중분류 대법원
제 목 타인간의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한쪽의 동의 얻었어도 불법감청
내 용
제3자가 설령 전화통화 당사다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
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
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호법의 취지에 비춰 법 제3조1항에 위반된다.
따라서 전화통화의 감청이 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
고, 단지 일방 당자사자의 동의를 받은 것만으로는 불법감청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채록은 여기에서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화
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 10. 8. 선고 2002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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