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대분류 형사 중분류 대법원
제 목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
내 용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 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물리치료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위 시행령 조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인체 외부에 물리적인 힘이나 자극을 가하는 물리치료적 치료방법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약물을 인체에 투입하는 치료나 인체에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치료 또는 수술적인 치료방법은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제3부 2002도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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