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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도로상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7/06/29 조회 1047
첨부파일 [1] 2006가단82615(요지).pdf
[2] 2006가단82615(판결문).pdf
내용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소재 36번 국도상을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전주를 들이받은 후 우측 하천 쪽으로 추락하면서 약 8미터 진행하여 높이 2.3미터의 하천옹벽을 들이받아 현장에서 사망한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지점에 가드레일이 없었다고 하여 도로가 갖추어야 할 통상적인 안전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사고지점의 도로에 관하여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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