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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상 공작물 책임에 관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6/11/28 조회 1269
첨부파일 [1] 2006가합8447(요지).pdf
[2] 2006가합8447(판결문).pdf
내용
고압선과 같이 위험성을 가진 공작물을 점유·관리하는 자는 고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부담하는바, 점유·관리자가 일반인의 고압선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경우, 비록 피해자가 법규로 출입이 금지된 기차역 구내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감전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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