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키 초보자가 중.상급자코스에서 타다가 일어난 사고
전주지방법원은 스키 초보인 중학생이 중.상급자 코스에서 다른 사람과 충돌한사고와 관련해 스키장에서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스키를 타야하는 주의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부모들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피해자도 충돌 등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있는 스키를 타면서 도중에 장애물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돌발사태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돼 과실비율은 30% 정도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스키장은 리프트를 타는 지점에 초.중.상급자 표시를 했고 안전요원도 배채했으며 구내방송을 통해 수시로 초보자들이 상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지 말라고안내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결정했다.



■ 슬로프의 빙판에서 미끄러진 사고
서울지법은 스키 초보자가 강원도 모스키장의 슬로프에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 빙판이 생긴 곳에서 미끄러져 일어난 사고에 대해 슬로프의 노면상태를 적정하게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피해자도 스키를 타는 도중 빙판 등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비해 언제든지 피하거나 멈출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에 따라 과실비율은 70% 정도라고 밝혔다.



■ 눈썰매장의 부실한 방호벽에 부딪힌 사고
부산지법은 경남 모눈썰매장이 양쪽 가장자리에 매트리스 보호대를 부실하게 설치해 매트리스를 지지한 쇠파이프에 부딪혀 일어난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피해자도 썰매를 타기 전에 방향전환과 정지방법을 정확하게 익혀 안전하게 타고 내려와야 하는데도 별다른 주의없이 내려오다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도 5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2006.1.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6.3.1.(24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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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망인이 스키장 내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안전망에 부딪쳐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 관리자가 위 안전망을 설치ㆍ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망인이 스키장 내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안전망에 부딪쳐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 관리자가 위 안전망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8조 제1항 / [2] 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공1994하, 3112),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공1996상, 936),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공1998상, 584),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공2000상, 383),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공2005상, 27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천경송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의 관리인 김종철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무주리조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6. 선고 2003나11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해자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2. 15. 14:00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소재 피고 경영의 무주리조트 스키장 내 웨스턴 썬다운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웨스턴 슬로프와 썬다운 슬로프가 합류되는 하단부 70m 지점에서 넘어지면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펜스에 부딪치는 바람에 목부분 다발성 열상, 찰과상 및 심한 팽창으로 인하여 호흡중추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고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안전망을 지지하는 지주봉에 부딪쳤거나 타이랩의 뾰쪽한 부분에 찔려 사망하였으며 거창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당시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사망경위나 사망원인, 사망시점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등).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안전망의 경우 지면에서 40㎝ 정도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스키어들이 스키를 타는 도중에 균형을 잃거나 방향을 제어하지 못하여 안전망과 충돌하는 경우에 스키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망에 스키가 걸림으로써 오히려 스키어가 더 심한 부상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안전망을 지면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였던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의 간격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그 간격이 지나치게 넓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안전망을 설치·관리하는 피고에게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정도의 안정성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외에 어떠한 형태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비한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안전망을 지면에 붙여 설치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스키라는 운동은 그 특성상 슬로프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수반되는 것으로서 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스키를 타게 되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은 심하게 경사가 지거나 구부러진 곳이 아님에도 망인은 안전펜스 옆에서 스키를 타다가 제대로 회전을 하지 못하여 안전망에 부딪치게 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결과적인 면이나 안전망의 재질이 플라스틱이라는 점만을 들어 피고가 설치한 안전망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위 안전망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고 후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와 병원으로의 후송조치가 원고 주장과 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고를 당한 망인에 대해 피고측에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사고 후의 피고측의 조치와 병원 후송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







■ 안전장비 없이 눈썰매 타다 일어난 사고
부산지법은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눈썰매를 타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 눈썰매장은 안전을 위해 손님들의 숙련도를 확인한 다음 기술교육과 안전교육을 시키고 눈썰매를 타는데 적합한 복장과 안전장비를 갖췄는지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는 책임을 물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눈썰매장에 대해 손님들이 안전울타리에 부딪히더라도 다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눈썰매장의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도 눈썰매를 처음 타는 데도 충분한 연습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썰매를 타기에 부적한 한 굽이 높은 구두를 신은채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과실도 인정되기 때문에 과실은 60% 정도라고 결정했다.



전주지법 2008.3.25. 선고 2007고정70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확정
[각공2008상,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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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스키장에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의 업무상 주의의무

【판결요지】
스키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로서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망 또는 안전매트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스키장을 이용하는 자가 보호장구 착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스키장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함으로써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4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3호(현행 제38조 제2항 제2호 참조), 제27조(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43조(현행 제39조 참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검 사】 강석철
【변 호 인】 변호사 송철한
【주 문】
피고인 1, 2를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3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에 있는 종합레저 및 스포츠 사업과 그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1은 위 회사 팀장으로 피고인 3 주식회사 스키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2는 위 회사 패트롤과장으로 피고인 3 주식회사 스키장 안전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인바,
1. 피고인 1, 2는
스키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로서는 스키장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망 또는 안전매트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스키장을 이용하는 자가 보호장구 착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스키장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하여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 1. 3. 20:25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에 있는 피고인 3 주식회사 스키장 웨스턴 슬로프 19-32지역 리프트 승차장 상단부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웨스턴 슬로프와 서역기행 슬로프가 합쳐지는 장소에 설치된 안전망의 하단에 매트를 설치하거나, 딱딱한 지주봉에 충격흡수용 안전매트를 설치하지 않고 단순히 지주봉에 충격흡수제만을 씌우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 공소외인(19세)이 위 스키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스키장 웨스턴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바닥에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위 웨스턴 슬로프와 서역기행 슬로프 사이에 설치된 안전망을 찢고 미끄러지면서 지주봉에 머리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대전 중구 대사동 640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달 7. 13:28경 뇌부종 및 뇌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설비, 시설 등이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1,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안전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1. 사망진단서 사본,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268조
피고인 3 주식회사 :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4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3호, 제27조, 제43조
2. 노역장 유치( 피고인 1, 2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망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상처위치나 뚫어진 안전망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미끄러지면서 안전망을 찢고 지주봉에 머리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판사   박상국

서울지법 1996. 2. 16. 선고 95가합60464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
[하집1996-1,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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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스노우보드 경력 1주일의 피해자가 스키장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스노우보드를 착용한 채 활강하다가 보호펜스 철제기둥에 충돌한 경우, 보호펜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스노우보드 경력 1주일의 피해자가 스키장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스노우보드를 착용한 채 상급 및 중급자용 스키슬로프를 활강하다가 보호펜스 철제기둥에 충돌한 경우, 비록 스키장 운영회사의 보호펜스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임을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

【전 문】
【원 고】 김정대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기남외 2인)
【피 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경)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정대에게 금 95,420,723원, 피고 한혜숙에게 금 40,000,000원, 피고 김연수, 김우식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2. 1. 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골절환자발생보고서), 갑 제3호증(진단서), 갑 제8호증(내용증명통고서),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이름 생략)슬로프의 평면도, 단면도, 옆면도), 을 제5호증의 1, 2(의무실일지 표지 및 내용), 을 제9호증의 4(각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고보선, 최현구의 각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김정대는 1992. 1. 4. 12:00경 피고가 경영하는 (주소 생략) 소재 (이름 생략)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그 곳 (이름 생략)슬로프를 활강하여 내려오다가 정상으로부터 약 538m 지점에서 미끄러지면서 위 슬로프의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보호펜스의 철제기둥에 충돌하여 좌측대퇴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위 (이름 생략)슬로프는 길이 (숫자 생략)m, 표고차 (숫자 생략)m, 평균경사도 (숫자 생략)°의 상급 및 중급자용 스키슬로프로서, 위 사고현장은 정상으로부터 538m 거리에 있는 폭 10.8m, 경사도 4°의 지점이고, 내려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굽어진 코스이며 그 좌측은 나무가 심어져 있는 급경사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제기둥을 세우고 그 철제기둥 사이에 플라스틱과 나일론으로 된 보호망이 쳐져 있었는바, 위 철제기둥에는 이용객이 충돌하는 경우 그 충격을 완화해 줄 아무런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한혜숙은 원고 김정대의 처이고, 원고 김연수, 김우식은 원고 김정대의 자녀들이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스키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① 스키슬로프에 항상 충분한 양의 눈이 쌓여 있고 얼어서 다져지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가 코스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는 곳 등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이용자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현장은 눈이 얼어 붙어 몹시 미끄러운 상태였고, 한편 보호펜스의 철제기둥이 아무런 충격완화장치 없이 설치되어 있어 원고 김정대가 이에 부딪치면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고, ②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순찰을 하게 함으로써 적설량 및 슬로프의 결빙상태를 확인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부상자를 신속히 후송하도록 하여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안전요원이 순찰을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사고 발생 1시간여 후에나 원고 김정대의 부상 사실을 알고 뒤늦게 후송함으로써 상해의 정도를 더욱 심화시켰으니, 피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와, 그 피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사용자 책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원고 김정대의 부상을 발견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고보선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을 제5호증의 1, 2 및 을 제2호증(사고보고서), 을 제3호증의 1, 2(패트롤근무일지 표지 및 내용), 을 제4호증의 1, 2(패트롤근무자 일일배치현황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증인 최현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위 (이름 생략)스키장 전체에 20여 명의 안전요원(패트롤)을 배치하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인 위 (이름 생략)슬로프에는 소외 최현구, 최병렬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확인하고 슬로프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한 사실, 피고는 위 (이름 생략)스키장에 의무실을 설치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상주케 한 사실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위 최현구가 부상을 입은 원고 김정대를 발견하고 즉시 부목을 대어 응급조치를 한 후 앞서 본 의무실로 후송하였다가 원고 김정대의 요구에 의하여 서울로 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눈이 얼어 평소보다 더 미끄러운 상태였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고보선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중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보호펜스에 어떠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보호펜스는 철제기둥을 세우고 철제기둥 사이에 플라스틱과 나일론으로 된 보호망이 쳐져 있는 것으로 이용객이 충돌하는 경우 철제기둥과의 충격을 완화해 줄 아무런 장치도 없었던 사실 및 원고 김영구가 위 철제기둥에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무릇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의 축조 및 보존에 불완전함이 있어 이로 인하여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로서는 이용객들이 위 (이름 생략)슬로프를 활강하다가 미끄러져 코스를 이탈하는 경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펜스를 설치한 점에 비추어 이용객들이 위 보호펜스를 지탱하는 철제기둥에 충돌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 김영구의 앞서 본 상해는 위 철제기둥에 충돌하는 경우 그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위 보호펜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 김정대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이름 생략)슬로프는 길이 (숫자 생략)m, 표고차 (숫자 생략)m, 평균경사도 (숫자 생략)°의 상급 및 중급자용 스키슬로프로서, 위 사고현장은 정상으로부터 538m의 거리에 있는 폭 10.8m, 경사도 4°의 지점인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증인 최현구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정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스키경력은 약 9년에 이르나, 스노우보드 경력은 1주일에 불과한 사실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이름 생략)스키장은 스노우보드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고보선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의 폭이나 경사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스노우보드 경력이 1주일밖에 되지 아니하는 원고 김정대가 착용이 금지된 스노우보드를 착용한 채 활강하다가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져 일어난 사고로서 위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고, 위 원고의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 이른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장우(재판장) 이회기 김주형


(출처 : 서울지법 1996. 2. 16. 선고 95가합60464 판결：항소【손해배상(기) 】            [하집1996-1, 154])

스키장 이용 중 보호망에 걸려 부상을 당한 경우에 있어 체육시설업자의 배상책임 존재 여부  


번호 : 1388
조회 : 430
날짜 : 2003-12-18 13:31:53
 




신청요지 : 스키를 타다 보호망에 걸려 압박 골절을 당하였음에도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

결정내용 : 스키장측은 스키어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보호망 설치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만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므로 유사판례에 비추어 스키장측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전체의 30%정도로 판단됨

1. 안 건 명 : 스키장 이용 중 보호망에 걸려 부상을 당한 경우에 있어 체육시설업자의 배상책임 존재 여부 (2003-19)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해상화재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이건 사고에 대한 체육시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내에서 신청인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3. 신청취지
보호망에 걸려 압박 골절을 당하였음에도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음은 부당


4. 이 유

가. 사실관계

■ 이건 사고가 발생한 丙리조트(체육시설업자)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시설소유관리자 영업배상책임보험
- 보상한도 : 1사고당 2억원(공제금액 1백만원)
- 보험기간 : ■■■■.■.■. ～ ■■■■.■.■.

■ 신청인은 ■■ 소재의 丙조트스키장 뉴알파 A4에서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 초급슬로프와 중급슬로프가 합류되는 지점에 스키어들이 많이 있자 충돌을 피해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정지할려고 하였으나, 하강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사고지점 근처에 설치된 보호망에 충돌되면서 골절상을 당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이건 사고는 체육시설업자(스키장측)의 허술한 시설물(보호망)관리 및 안전교육 부재에 기인한 사고임이 분명함에도 스키장측의 주장을 근거로 보상을 거절함은 부당.

(2) 피신청인의 주장
- 스키는 스키어(skier)자신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속도를 즐기는 스포츠이므로 스키를 타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충돌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건 사고에 대한 스키장측의 시설물 설치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보상하지 않음이 타당.


다. 위원회의 판단

□ 관련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시설기준) 및 동 별표에서는 스키장업의 경우 ‘슬로프내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시설망(안전망, 안전벨트)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29조(안전.위생기준)에서는 스키장업의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스키지도요원 및 스키구조요원을 배치하되, 스키지도요원은 20인이상, 스키구조요원은 슬로프별로 2인 이상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영업배상책임보험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려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규정되어 있음.

□ 체육시설을 이용하던 중 보호망에 걸려 압박골절이 된 경우에 있어 체육시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존재 여부

■ 이건 사고는 스키를 탄 경험이 3회 정도에 불과한 신청인이 야간에 스키를 타다 부주의하여 사고지점에 설치된 보호망에 충돌되면서 발생한 사고임.

■ 동 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려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배상책임보험이라 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사고 지점에 설치된 보호망이 언덕으로부터 약 80-100㎝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초급자 슬로프의 경사가 다른 스키장보다 가파름으로 인해 적절한 감속을 할 수 없어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스키는 스키플레이트와 적설의 마찰력을 이용하여 활강하는 스포츠로서 그 행위 자체에 이미 상당 정도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상당한 범위내에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사고발생에 대해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 점.

- 스키어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적정한 코스를 선택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스키 경험이 일천한 신청인이 야간에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방향전환 및 정지를 하지 못한 부주의로 인해 이건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 사고현장 사진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미루어 볼 때 이건 사고는 스키어가 활강하면서 넘어지면 벗겨지도록 장치된 플레이트가 사고당시 벗겨지지 않고 보호망 아래로 통과됨으로 인해 골절상을 당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 책임존재 여부
- 한편 스키장측에서는 스키어에게 야간스키의 위험성을 주지시키는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호망 설치시 아랫부분으로 스키어가 통과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지면에 닿도록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만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유사판례 등에 비추어 스키장측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전체의 30%정도로 판단됨.

라. 결론
■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건 사고에 대한 체육시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내에서 신청인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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