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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법 출처 : 국회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
① 이 법에 의한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 및 농작물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속하에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1.27, 2008.2.29>
1. 재해보험대상농작물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의2. 농작물재해재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의3. 재보험사업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2.29>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4.3.11, 2005.1.27, 2005.12.29, 2008.2.29>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농림수산식품부의 재해보험업무를 담당하는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 자연재해 또는 보험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소방방재청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상농작물을 재배하는 자로 한다.
제4조 (보험대상농작물 등)
①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이하 “보험대상농작물”이라 한다)은 사과·배·포도·감·감귤·복숭아와 피해규모, 재배농가수, 보험실시 효과, 보험효용성 및 보험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작물로 한다.
②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는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 및 동상해 등으로 하되, 그 발생의 빈도, 피해의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상대상농작물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01.26]
제5조 (보험사업자)
①재해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1.27>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사업방법서
2. 보험약관
3.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보험요율의 산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요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대상농작물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7조 (보험모집)
①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1.27>
1.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2. 농업협동조합법 제61조(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정에 의하여 공제모집인으로서 농협중앙회장 또는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3.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의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재해보험 안내자료 및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농협중앙회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27>
제8조 (손해평가)
①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농작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농업인 그 밖의 관계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업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인과 보험업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5.1.27,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요령을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농업인 그 밖의 관계전문가의 자격요건 및 실무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회계구분)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여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위탁)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분쟁조정)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8.2.29>
제12조 (보험에 가입된 농작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농작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3조 (수급권의 보호)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대상농작물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재정지원)
①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1.27>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재보험사업)
①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이하 "재보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하 "재보험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5.1.27]
제14조의3 (기금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7]
제14조의4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4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받은 재보험료
2. 정부·정부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7]
제14조의5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8.2.29>
1. 제14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보험금의 지급
2. 제1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재보험사업의 유지·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본조신설 2005.1.27]
제14조의6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14조의7 (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7]
제15조 (보고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16조 (보험업법의 적용)
농협중앙회의 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제104조 내지 제107조·제118조제1항·제119조·제120조·제124조·제127조·제128조·제131조·제133조·제134조제1항·제162조·제176조 및 제1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농협중앙회"로 본다.<개정 2005.1.27>
제17조 (벌칙)
①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2.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를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한 자
③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5.1.27]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9조 (과태료)
①재해보험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5.1.27>
②농협중앙회의 임원·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2005.1.27>
1. 제16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
2. 제16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3. 제16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2005.1.27>
1. 재해보험사업자외의 자가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한 자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개정 2005.1.27, 2008.2.2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5.1.27, 2008.2.29>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05.1.27, 2008.2.29>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5.1.27>
부칙 <제6377호, 2001.1.26>
이 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186호, 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생략>···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생략>···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작물재해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중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③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373호, 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①농림부장관은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그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여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7조제1항 전단 및 국회법 제8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법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중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9. 농작물재해보험법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 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6>내지 <68>생략
부칙 <제8281호, 2007.0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2>까지 생략
<283>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을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호, 제5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8조제2항 전단·제3항,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 제14조의4제2항, 제14조의5제4호, 제14조의6제1항·제2항, 제14조의7제1항·제2항 전단, 제15조 및 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8863호, 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제8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부터 <85>까지 생략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출처 : 국회
[일부개정 2007.7.27 대통령령 제20198호 ]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작물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13>
제2조 (위원장의 직무)
①「농작물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5.5.13>
②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회의)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재해보험 대상농작물)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작물"이란 밤·참다래 및 자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7.27]
제7조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에서 보상하는 농작물의 자연재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과·배·포도·감·감귤·복숭아: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동상해 및 강풍피해
2. 밤·참다래·자두: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동상해·강풍피해·한해(한해)·냉해(냉해)·조해(조해)·설해와 그 밖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전문개정 2007.7.27]
제8조 (재해보험 사업 약정의 체결)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약정체결신청서에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사업자와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재해보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제9조 (행정구역단위)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를 말한다.<개정 2002.3.30>
제10조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①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2.3.30, 2005.5.13, 2007.7.27>
1.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을 5년 이상 경작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2. 공무원으로서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작물재배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지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3. 교원으로서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농작물재배분야 관련 과목을 5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농작물재배 관련학을 3년 이상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영농지원 또는 공제관련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②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위탁)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5.5.13>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2. 「보험업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제12조 (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교부받고자 하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가입현황서나 운영비사용계획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2조의2 (재보험 약정서)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보험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 재보험 약정의 변경·해지에 관한 사항
5. 재보험금 지급금지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보험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5.13]
제12조의3 (기금계정의 설치)
농림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5.13]
제12조의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농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업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2. 법 제14조의4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보험료를 납입받는 업무
3. 법 제14조의5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
4. 제1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5.13]
제12조의5 (기금의 결산)
①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실적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05.5.13]
제12조의6 (여유자금의 운용)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 그 밖에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본조신설 2005.5.13]
제1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5.13>
②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4.3.17, 2005.5.13>
③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5.5.13>
부칙 <제17151호, 2001.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61호, 2002.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27호, 2005.5.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75호, 200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8호, 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출처 : 국회
[일부개정 2005.6.29 농림부2령 제1497호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9>
제2조 (발기인회와 창립총회)
①「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5·제121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또는 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준비서를 작성한 후 발기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9>
1. 명칭
2. 구역
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
4.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리의무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회는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가입신청에 관한 사항과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한 후 설립동의자로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설립동의자에 대하여는 창립총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임원의 선출
4. 기타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설립비용)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그 설립되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5.6.29>
제4조 (설립등기와 사업개시)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그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업무개시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9>
제5조 (가입신청)
①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당해 조합장·대표이사·품목조합·연합회장 또는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9>
②조합에의 가입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2. 가구원수(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수)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경작면적 및 주 작물명 또는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와 수
5. 농업종사일수
6. 다른 조합에의 가입유무와 그 조합과의 관계
7.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실이용 준수서약
③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에의 가입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9>
1. 조합 또는 품목조합연합회의 등기부등본
2. 정관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가입을 의결한 당해 조합 또는 품목조합연합회의 총회의사록의 등본 또는 초본
5. 대차대조표
제6조 (의결의 취소청구 등)
법 제33조(법 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의 취지·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한 취소청구서 또는 무효확인청구서에 총회의사록 또는 선거록사본 및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9>
제7조 (정관변경 등의 인가신청)
법 제35조제2항(법 제107조·제112조 및 제112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해산·합병·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해산 및 합병에 한한다)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당해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6.29][전문개정 2005.6.29]
제8조 (조합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중앙회 신용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승인을 얻을 것
2. 신용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당해 사업소관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승인을 얻을 것
3.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것
[전문개정 2005.6.29]
제8조의2 (공제규정 기재사항)
①법 제61조제2항(법 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사업의 종목
나. 공제를 모집할 수 있는 자
다. 공제상품 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라.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시 준수사항
마. 공제모집시 금지행위
바. 공제모집시 불법행위로 인한 공제계약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2. 공제상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상품 개발기준
나.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
3. 공제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범위
나. 공제계약의 성립 및 책임개시에 관한 사항
다. 공제계약의 체결절차
라. 공제금의 지급 및 지급사유에 관한 사항
마. 공제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바.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 공제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사항
아. 공제계약의 해지·부활·소멸에 관한 사항
자. 공제자의 의무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에 관한 사항
차. 공제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사항
4. 공제자산의 운용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공제회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산, 재무제표의 작성, 사업비 집행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나.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사항
6. 재무건전성 및 공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급여력의 산출기준 및 방법
나. 자산건전성 기준 및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다. 경영공시 및 상품공시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공제계리 및 손해사정에 관한 사항
8.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조합의 재공제 및 중앙회의 재보험에 관한 사항
10. 법 제1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감독기준에서 정한 사항 그 밖에 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제규정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외에 공제상품의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이 공제규정부속서로 기재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5.6.29]
제8조의3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간)
법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조합의 감사에 대하여는 회계연도의 결산승인을 위한 총회 개최일 1주일 전까지
나. 중앙회장에 대하여는 총회의 결산승인이 종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
2. 법 제65조의2제2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의 경우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
[본조신설 2005.6.29]
제8조의4 (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①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법 제67조의2(법 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1. 매 회계연도말 현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 및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공제료 적립금과 미경과 공제료
2. 매 회계연도말 현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신청지연 또는 지급금액의 미확정 등의 사유로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 및 환급금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3. 공제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4. 법 제1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감독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및 공제복지사업준비금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제사업을 전액 중앙회에 재공제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29]
제9조
삭제<2005.6.29>
제10조 (조합원의 검사청구)
①조합원이 법 제1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의 취지·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한 검사청구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당해 조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중앙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검사한 때에는 2월 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농림부장관은 검사결과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를 당해 검사를 청구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9>
부칙 <제1360호, 2000.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농림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2.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3. 인삼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6호 나목(1)(마) 본문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②종자산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③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별표 1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연합회
④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을 삭제한다.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⑤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금융기관)의 대상자의 범위란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4호를 삭제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그 중앙회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및 인삼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80호, 200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7호, 2005.6.29>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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