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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배상책임 보상 사례 게시판
2004/04/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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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8.06.19 조회 622
첨부파일 대구지법 2007가단62502.pdf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08. 6. 13. 선고 2007가단62502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만 24개월된 여자 어린이가 숯불갈비 식당 내부를 뛰어다니다가 숯불이 담긴 화로를 들고 이동하던 식당 종업원과 부딪혀 얼굴과 목 부위로 화로의 불똥이 튀어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종업원이 아이의 움직임을 살펴 부딪히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사용자인 식당주인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만, 어린이와 어린이의 부모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식당 내부에서 어린이가 계속 돌아다니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식당 주인의 과실비율은 사고경위에 비추어 50%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총 1,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함
[ 사례 1 ]
- 공영주차장세서 타인에게 끼친 손해와 보금자리 일상생활배상책임
(문의)
보금자리종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이해경은 22:00경 종로구 인사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친구인 이종신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출입통로 앞에 일렬주차되어 있는 봉고차량이 승용차의 진로를 막고 있자 이를 이동시키기 위해 봉고차량의 좌측 앞바퀴에 놓여져 있던 돌을 치우는 순간 노면의 경사로 인해 봉고차가 뒤로 밀리면서 주차장 출입구쪽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포장마차 내에 있던 손님 김춘길을 들이받아 위 김춘길이 골반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던 장소는 주차구획선내로서 이 건 주차장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유료공영주차장인 바, 주차요금징수원이 근무하는 시간은 19:00까지이고 그 이후는 무료주차이며, 봉고차량은 주차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였고 주차장은 출구쪽으로 약간 경사가 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 이 건 사고에 있어 이해경, 봉고차량 소유자, 시울시 시설관리공단, 포장마차 주인 등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재여부와 이해경을 포함한 상기인들과 피해자의 과 실비율 정도
나. 이해경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한다면 이 건이 귀사의 보금자리종합보험 일상생활배상책 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 )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이 건에 있어 이해경은 경사진 주차장에서 봉고차량 앞바퀴에 고인 돌을 아무런 위험방지조치없이 빼냄으로써 봉고차량이 출입구쪽으로 밀리면서 피해자를 들이 받도록 한 직접적인 원인제공자로서 그 자신의 부주의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봉고차량 소유자도 운전자가 주차구획선이 아닌 곳에 다른 정상 주차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형태로 주차를 시킨 과실 및 주차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과실로 인해 이 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3조에 의해 이 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도 불법주차한 트럭을 승용차가 충돌하여 운전사가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사고가 트럭운전사의 트럭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트럭소유자는 사용자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 다 31101 판결 참조).
한편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이 건 주차장의 운영자로서 주차장 관리책임이 있으나 주차장 운영시간은 저녁 7시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주차관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관련법규상 또는 사회상규상 이 건과 같은 사고를 예상하여 야간에도 주차관리원을 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더라도 피해자 스스로 공영주차장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포장마차에 고객으로 들어온 이상 공영주차장측에서 야간에 주차관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장마차 주인의 경우에는 비록 동인이 공영주차장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행정적, 형사적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김춘길의 부상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는 어떤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건과 같은 경우 어느 누구도 주차된 차량의 바퀴 고임돌을 빼내어 차량이 밀리면서 사람이 다칠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그에 대비하여 안전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영업이라는 이유로 포장마차 주인이 피해자 김춘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포장마차 주인과 피해자 김춘길과는 사법상 일종의 음식접객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볼 것인데 고객이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소지는 있을 것입니다.
이해경과 봉고차량 차주는 민법 제760조 소정의 공동불법행위관계에 있게 되는데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른 책임만을 나누어 부담하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고 피해액 전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만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에는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이 있어 어느 일방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를 전부 변제하여 공동면책을 시키면 타방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과실비율을 살피건대, 비록 봉고차량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불법으로 다른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아 주차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보다 직접적인 잘못은 주차장의 경사상태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앞바퀴에 고인 돌을 빼버린 이해경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여지므로 이해경의 과실비율을 60％, 봉고차량 소유자의 과실비율을 40％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피해자 김춘길에게 이 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해자가 주차장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포장마차에 들어가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사고에 관한 어떤 주의의무위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 과실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보금자리종합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함)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상생활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석에 의하여 일상생활의 개념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이라 함은 의식주의 기본생활과 가벼운 취미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집안에서의 가사활동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직장에서의 평소 업무활동, 출퇴근, 학교강의 수강, 친구들과의 유희 등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나 이를 너무 넓게 해석하면 사람의 생존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의거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되므로 적정한 범위까지 일상생활의 개념을 제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능을 요하는 직무수행행위(직업운전자의 운전행위, 의사의 진료행위), 고도의 기능을 요하는 전문스포츠활동(암벽등반, 스킨스쿠버, 행글라이딩)은 이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위 약관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도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열거하고 있음), 자동차 운전도 직업운전이 아닌 출퇴근 운전은 일상생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제9호에서 면책사유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에 대하여는 보금자리종합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이 건과 같이 친구의 차량을 빼기 위하여 그 진로를 가로막고 있는 봉고차량의 앞바퀴에 고인 돌을 제거한 행위는 직무수행행위도 아니고 운전행위도 아니므로 위 약관 소정의 일상생활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귀사의 보금자리종합보험의 피보험자 이해경이 봉고차량에 고인 돌을 빼낸 결과 차량이 밀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것은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소정의 보험사고에 해당되므로 귀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끝).
[ 사례 2 ]
-다방종업원 숙소의 화재로 종업원 사망과 보금자리 일상생활배상책임
( 문의 )
박광균은 다방업을 경영하면서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621의 4 영진파크 101동 305호를 임차하여 다방종업원들의 숙소로 사용해 왔는데, 1997. 12. 2. 02:30경 위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방종업원인 심미애가 사망하고 안숙희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위 박광균은 귀사와의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시주거비, 도난손해, 강도손해위로금, 일상생활배상책임, 화재상해, 응급비용, 자녀상해 등을 담보하는 보금자리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귀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하였습니다.
가. 보험계약자 박광균이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나. 귀사에게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 답변 )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이 건과 같이 화재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따라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중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에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고 우리 판례도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 다 36506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 다 6351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판례는 종업원이 야간영업후 늦잠에서 깨어나 이불속에 엎드려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맥주컵에 버리고 밖으로 나가면서 쓰러뜨려 불이 이불에 옮겨 붙은 경우, 등겨에 석유를 혼합하여 태우는 곳으로부터 2자 떨어진 곳에 휘발유 그릇을 놓아 둔 경우, 휘발유로 변소청소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인화된 경우, 전기난로와 1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휘발유를 취급한 경우, 건조한 봄철에 건조주의보, 산불위험주의보, 산불경계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기 쉬운 잡초가 나있는 곳에 담배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모두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서 나주소방서장 작성의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발화원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영광경찰서장 작성의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전기배선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신고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사고경위하에서라면 박광균에게 어떤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화재로 인한 이 건 사망사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첨부된 문답확인서에 의하면 사고아파트에서 숙식을 하는 다방종업원들은 신미애, 안숙희, 장덕인, 이경순, 전은진 등으로 되어 있어 그 수가 5인에 이르는 바, 그렇다면 박광균이 경영하는 다방업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되고, 근로기준법 제80, 82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장해보상 또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여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방종업원들이 사용자가 임차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중 화재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과실여부나 종업원들의 과실여부를 떠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사용자인 박광균은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상 내지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보험자리종합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면 귀사는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박광균이 부담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이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인지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이라 함은 의식주의 기본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집안에서의 가사생활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직장에서의 평소의 업무활동, 출퇴근, 학교강의 수강, 친구들과의 가벼운 유희 등도 포함되는 개념인데, 이를 너무 넓게 해석하면 사람의 생존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보금자리종합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의거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되므로 적정한 범위까지 일상생활의 개념을 제한 해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능을 요하는 직무수행행위(직업운전사의 운전행위, 의사의 진료행위 등), 고도의 기능을 요하는 전문 스포츠활동(암벽등반, 스킨스쿠버, 행글라이딩 등)은 이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일상생활이 아닌 사용자라는 직책이나 지위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은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책사유로 열거해 놓고 있음).
다만 이 건 사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위 특별약관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 제3호에서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애(장애로 인한 사망을 포함)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열거해 놓고 있으므로 아파트의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귀사가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결론
결국 보험계약자 박광균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귀사는 보금자리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끝).
[ 사례 3 ]
-보금자리종합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 문의 )
귀사의 보금자리종합보험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 관한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가. 피보험자 소유의 개가 타인을 물어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보상여부
나. 피보험자의 자녀가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지게된 경우 보 상여부
다. 피보험자의 금전대차 등의 채권, 채무관계로 인한 배상책임 보상여부
라. 피보험자가 보증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보상여부
( 답 변 )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동물의 점유자 또는 보관자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9조 참조).
그런데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므로 피보험자는 그가 소유하는 개가 타인을 물어 상해를 가하였다면 그 개의 점유자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사의 보금자리종합보험 5.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함)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상생활이란 개를 사육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약관에서는 일상생활의 범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석에 의할 수 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이라 함은 의식주의 기본생활과 가벼운 취미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집안에서의 가사활동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직장에서의 평소 업무활동, 출퇴근, 학교강의 수강, 친구들과의 유희 등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나 이를 너무 넓게 해석하면 사람의 생존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의거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되므로 적정한 범위까지 일상생활의 개념을 제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능을 요하는 직무수행행위(직업운전자의 운전행위, 의사의 진료행위), 고도의 기능을 요하는 전문스포츠활동(암벽등반, 스킨스쿠버, 행글라이딩)은 이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위 약관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도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열거하고 있음), 자동차 운전도 직업운전이 아닌 출퇴근 운전은 일상생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제9호에서 면책사유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에 대하여는 보험자리종합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개를 전문적, 직업적으로 사육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그 개가 타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제1호 참조)에 해당되어 귀사는 면책이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개가 타인을 물었다면 그 개를 기르고 관리하는 행위는 피보험자의 일생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귀사는 이에 대하여 보금자리종합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지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자녀가 행위를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부모가 보호감독자로서 민법 제755조의 책임을 지게 되지만 미성년자녀가 자신의 행위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로서는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 일상적인 지도, 조언 등의 감독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여 자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부모는 자녀의 감독의무자로서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 다 37690 판결 참조).
그러나 비록 부모가 감독의무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녀에 대한 감독교육을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에 따른 것이고, 부모 자신이 자녀에게 폭행을 지시하거나 스스로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므로 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제8호 소정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피보험자의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그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이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녀를 훈육하는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귀사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질의 다항에 대하여
금전은 현대사회에서 의식주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수단이므로 그 차용행위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일상생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금전차용으로 인한 채무를 일상생활이라 하여 보금자리종합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의해 보상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보험이란 장래 그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사고에 대하여 공동의 위험에 처한 구성원(보험계약자)들이 일정액의 보험료를 갹출하여 공동비축금을 마련해 두고 그 구성원중에서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람에게 그 공동비축금 중에서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위험의 종합 평균화, 분산화를 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의 우연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인 바(이 건 약관에서도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라고 명기해 두었음), 금전차용으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것이지 우연한 사고가 아니므로 이를 보금자리종합보험 일생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의거 보상해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라. 질의 라항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도 전항과 마찬가지로서 피보험자의 보증채무부담은 그의 의도적인 법률행위에 따른 것일 뿐 우연한 사고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귀사가 보금자리종합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의거 그 보증채무부담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끝).
[ 사례 4 ]
-학원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와 보금자리종합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 문 의 )
보금자리종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김만태의 자녀 김영범(6세)은 1999. 3. 29. 11:00경 안산시 고잔동 소재 덕성웅변학원 내의 놀이시설에서 뛰어 놀다가 같은 원생인 홍성인과 부딪쳐 위 홍성인이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는 바
가. 보금자리종합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담보사고 해당여부
나. 학원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부모의 책임
다. 학교, 유치원, 학원에 따라 각 기관의 책임에 차등이 있는지 여부 및 부모의 감독의 무와의 관계
라. 학원측에 배상책임이 성립됨에도 이를 회피할 경우 가해 어린이의 부모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마. 보험사의 책임부담에 대한 종합의견
( 답 변 )
보금자리종합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2항에서는 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약관에서 말하는 일상생활이라 함은 사람이 평상시 자신의 활동영역 내에서 영위하는 생활 전반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장생활 등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나 학생들의 학업, 주부의 가사활동 및 취미활동, 유희, 자녀 양육 및 보호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단, 암벽등반, 스킨스쿠버, 스카이다이빙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스포츠 취미활동이나 업무성격상 특별한 위험을 수반하는 직무수행 등은 제외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과 같이 6세의 학원생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일상샐활에 기인한 사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특별약관에서는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로 피보험자나 그 배우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라고 규정되어 있어 과연 이 건에서 피보험자나 배우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민법 제753조 및 제755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피보험자 본인이 타인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때에 해당하며, 또한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감독하는 것도 부모의 일상생활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사고는 보금자리종합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소정의 보험사고에 해당되어 귀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무능력자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면할 수 없는 것인데, 사고가 학원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점만 가지고는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린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부모는 어린아이들에게 위험한 장난을 하지 말고 서로 사이 좋게 놀도록 끊임없이 지도 교육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고가 비록 임의감독자라 할 수 있는 학원교사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시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정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질의 다항에 대하여
학교, 유치원, 학원등은 부모나 후견인 등과 같이 그 자녀나 피후견인에 대하여 법정감독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 등에 기초하여 그 학생들을 감독할 의무를 지고 있는 임의감독자에 해당되는데, 학교, 유치원, 학원 등에 따라 각 기관이 장이 지는 책임에 차등이 있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기 행위의 결과에 대한 변별능력이 부족하므로 그에 대한 주의를 더욱 세심히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학교 등의 입장에서 감독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 면책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학교나 학원의 교장, 원장, 교사 등은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학원, 유치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등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의 범위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시간과 장소, 학생들의 분별능력 및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입장이므로 보호 교육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어릴수록 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교사의 보호 통제는 필수적인 것이고, 따라서 그만큼 학교측의 면책가능성은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임의감독자의 책임은 법정감독의무자인 부모의 책임과 양립가능한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의 책임이 같이 성립될 수 있고, 학교측에서 주의감독을 다하였다고 인정되면 임의감독자의 책임이 면책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6학년생이 실과수업교재인 아크릴판을 자율학습시간 전에 던짐으로써 같은 급우가 부상을 입은 경우, 중학교 1학년생이 휴식시간에 먹고 있던 도시락에 오물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같은 반 급우를 구타하여 부상을 입게 한 경우, 고교 1학년 씨름반 학생들이 씨름연습장에서 장난삼아 동료학생을 집어던져 척추손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등에 있어서 교사가 그러한 가해행위를 예측하였거나 예측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교사측에 보호감독의무위반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는 바(대법원 1997. 6. 27. 선고 97 다 15258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 다 44433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 다 313 판결등 참조), 이 경우에도 부모는 법정감독의무자로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고, 또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대법원 1994. 2. 8. 선고 93 다 1360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정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는 것은 임의감독자의 경우보다는 훨씬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질의 라항에 대하여
전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임의감독자인 학원장과 법정감독자인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이 양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양자의 관계는 민법 제760조 소정의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양자에 대하여 모두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어느 일방에 대하여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장의 책임이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할 경우에 가해어린이의 부모는 피해자측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결론(질의 마항에 대하여)
이 건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김만태가 가해어린이의 부모로서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면책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피보험자가 부모로서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자녀양육이라는 일상생활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건 보금자리종합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소정의 보험사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귀사는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금자리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끝).
[ 사례 5 ]
-화재로 긴급피난중 구호자에 입힌 손해에 대한 일상생활배상책임
( 문 의 )
보금자리종합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 조순은 1997. 12. 29. 01:10경 마산시 회원구 회원동 555-3 소재 2층 슬라브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자신의 아내를 먼저 집밖으로 뛰어 내리도록 하고 다음으로 아들을 골목길에 나와 있던 주민에게 던져 구조토록 한 다음 자신은 마지막으로 뛰어내리다가 마침 조순의 아내를 구조중이던 이웃주민 정수철을 덮쳐 위 정수철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 계약자 조순이 피해자 정수철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나. 보험사가 보금자리종합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지급책임 이 있는지 여부
다.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면 피해자 정수철에 대한 과실상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 답 변 )
가. 손해배상책임 유무
이 건에서 조순과 피해자 정수철간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조순이 정수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조순에게 이 건 피해자와의 충돌 및 그로 인한 부상에 관한 고의, 과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가해행위가 위법하여야 합니다.
이 건에서 보험계약자인 조순이 한밤중에 불이 난 주택에서 화염을 피하기 위하여 골목길로 뛰어내리다가 골목길에 나와 있던 이웃주민과 부딪친 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지도 문제되지만 과실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사고경위에 비추어 조순의 행위는 민법 제761조 제2항 소정의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소지가 높습니다.
긴급피난이라 함은 자기나 제3자에게 닥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는데, 긴급피난에 해당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 바, 긴급피난으로 성립되기 위하여는 ① 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현재의 급박한 위난이 존재할 것 ② 그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을 것 ③ 피난행위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상당한 정도로 행하여졌을 것 ④ 그 피난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된 사고경위서를 살펴보면 조순은 취침중에 타는 냄새를 맡고 일어나 안방문을 열어보니 거실쪽에서 화염이 밀려 들어와 문을 닫은 후 자고 있는 가족들을 깨우고 유리창을 깨뜨려 먼저 대피시키고 마지막에 뛰어내리다가 골목길에서 먼저 뛰어 내려 바닥에 쓰러진 아내를 구호하려던 이웃주민 정수철의 몸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위 정수철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드러나고, 조순 자신도 화염으로 인해 화상을 입은 사실이 있는 바, 사고경위가 그러하다면 조순 입장에서는 화재라는 현재의 급박한 위난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골목길로 뛰어 내리는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므로 민법 제761조 소정의 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민법 제761조 제2항 소정의 급박한 위닌에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조성된 위난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므로(대법원 1981. 3. 24. 선고 80 다 1592 판결, 대법원 1975. 8. 19. 선고 74 다 1487 판결 참조) 이 건 화재가 조순의 과실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면 피해자 정수철의 부상에 대하여 긴급피난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건 피해자의 부상사고에 대하여 조순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 건 화재발생에 관하여 조순에게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만일 아무런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에 대하여는 긴급피난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의 존부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따르면 귀사는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사의 보험금지급책임유무는 피보험자인 조순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여부에 달려 있게 되는 바, 전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보험자의 책임유무는 화재발생에 관한 고의, 과실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보험금지급책임유무 역시 그에 좌우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 피해자 과실상계
만일 보험계약자 조순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따라서 귀사에게도 배상책임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경우 피해자 정수철에게 과실이 있다면 손해액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하는데, 이 건과 같이 심야에 2층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뛰어 내리다가 쓰러진 부상자를 구호하려던 피해자에게 그다지 많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불이 난 2층을 제대로 살펴 보았더라면 조순이 마지막으로 화염을 피해 뛰어 내릴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그 낙하지점 또한 충분히 예견가능한 것임에도 아무런 확인조치 없이 조순이 낙하할 지점에 서 있었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 과실비율은 대략 20％ 정도로 평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끝).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려면 화재 보험을 장기보험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이런 분 들 이 가입하면 좋습니다.
식당,목욕탕,학원,미용실,등등 ,아파트,주택
[출처] 일상 생활 배상책임 보상 사례|작성자 노블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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