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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2008.1.8. 보험업법 제186조가 규정하고 있는 손해사정사는 제188조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손해사정업무를 포괄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단일한 형태의 손해사정사만 예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사고 내지 보험종목별로 자격요건을 달리하여 그 취급업무를 달리하는 손해사정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1.2.3.4종으로 구분하고 그에 기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보험업법의 아무런 위임 없이 손해사정사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어서 무효라 판결하였으나(2008.1.8. 2007구합27172 판결 손해사정업등록거부처분취소)
위 사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08.7.8. 위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고(2008.07.08 선고 2008누4246), 현재 상고심 진행중에 있으므로 향후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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